「기업인환경선언」 채택/경제5단체 추진

「기업인환경선언」 채택/경제5단체 추진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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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환경보전 조화필요”/정부,환경협약 체결때 개도국 적용받게 총력

몬트리올의정서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추진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경련등 경제5단체가 기업활동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내세우는 「기업인환경선언」을 공식 채택키로 했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유창순 전경련회장,박용학 무협회장등 경제5단체장들은 14일 상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인 환경선언을 5월중 마련,채택키로 합의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밝힌 선언문(안)에서 『우리기업과 기업인은 그간 경제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보다 생산시설확충에 주력함으로써 작금의 환경문제를 야기시켜온데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며 『모든 기업활동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풍토조성에 이바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올해부터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환경협약을 체결할 때 개발도상국의 우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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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관련,오는 29일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회의를 열어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2-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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