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의 은행대출금 유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에 대출해준 금융자금이 국민당으로 흘러들어가 정치자금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이와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현대와 국민당이 확연하게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 선결요건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 창당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현대와 국민당의 관계를 더듬어 볼 때 앞으로 어디까지가 「현대」이고 어디까지가 「국민당」인지를 구분짓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현대전자의 은행대출금 유용문제만 해도 그렇다.현대전자가 기업활동을 위해 개설한 당좌계좌에는 문제의 은행대출금 48억원과 정주영씨가 현대종업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각 대금이 함께 들어 있었다.현대의 은행계좌에 현대의 기업자금과 정씨의 개인자금이 뒤섞여 어디까지가 현대자금이고 어디까지가 정씨의 정치자금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돼있는 것이다.

현대는 은행감독원이 은행대출금의 유용이라고 발표한 48억원의 자금이 은행대출금이 아니라 정씨의 주식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현대가 국민당 대표자의 주식청약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자금의 조성원에 초점을 맞출 때는 주식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만 이 자금의 용처에 초점을 맞추면 현대가 정씨와 국민당의 정치자금관리를 대행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돈에 꼬리표를 붙여두지 않는한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 구분이 어려워지며 소위 말하는 「돈세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와 국민당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좀더 넓혀 보자.

이번 총선과정에서 보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당지지자이든 반대자이든 국민당이란 생소한 이름보다는 「현대당」이란 이름에 더 익숙했다.현대가 국민당의 조직·자금의 토대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민당 스스로도 현대의 정치적 보호자를 자임하는듯 했다.또 현대임직원들은 공공연히 『국민당이 망하면 현대도 망한다』며 국민당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정주영씨는 국민당창당을 선언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갈수록 현대와 국민당의 정·경복합체 관계는 강화되고 있다.「현대=정주영=국민당」의 등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현대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품뿐만 아니라 정치권력도 생산해내려 하고 있다.국민당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제패한데 이어 정치무대에서도 지배력을 급속히 확대시키고 있는 재벌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해악이 될 수 밖에 없는 현대와 국민당의 정·경복합체 관계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