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면 오른만큼 감봉 당하는 꼴

「물가를 잡읍시다」­ 물가문제가 14대총선이후 우리경제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이번 총선에서 경제문제가 주요이슈로 부각됐고 그중에서도 물가문제가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였다.민주니 반민주니 하는 정치문제보다 이제는 경제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경제문제 중에서도 물가가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기 때문이다.그리고 물가를 잡아야 경제가 되살아나고 민생도 안정될 수 있다.노태우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물가안정을 비롯한 경제의 활력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이다.우리 물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우리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많다.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이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인력난과 고임금,과소비,근로의욕 저하 등등….물론 정부나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수지적자가 하루아침에 흑자로 반전되거나 경쟁력이 되살아나기는 어렵다.물가안정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러나 물가안정없이 내실있는 경제를 이루기란 어려워 물가안정은 늘 경제운용의 최대과제로 부각돼왔다.때문에 정부나 국민 모두가 물가안정을 중시하고 있고 정부·기업가·소비자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면 가격안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플레는 흔히 「경제의 거품」으로 비유된다.인플레가 가속화될수록 소득의 상당분이 물가상승 몫으로 흡수돼버리고 저축과 생산이 둔화되면서 국제수지가 악화되는등 경제전체가 어렵게 된다.

성장의 몫을 갉아먹는 인플레를 추방하지 않고는 나라경제를 발전시키기 어려워 어느나라건 경제정책은 곧 인플레와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다.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국민들은 한층 살기가 나아진다.경제가 성장해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살기가 점점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우리경제가 60년대 이후 줄곧 고도성장을 구가해왔지만 이면에는 인플레라는 복병과 싸움의 연속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이후 80년대초까지 우리경제는 거의 매년 두자리수의 고물가에 시달렸다.64∼71년에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12.9%,72∼81년에는 17.2%가 각각 올랐다.

그러다 5공들어 국제원자재값의 안정세와 강력한 경제안정화시책에 힘입어 82∼86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간 2.7%,87년에는 3.0%를 기록하는등 비로소 안정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같은 물가안정기조도 88년(7.1%)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89년 5.7%,90년 8.6%,그리고 지난해 9.7%로 한자리수를 줄곧 위협하고 있다.

올들어 물가가 지난해보다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진국(3∼4%)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언제 돌발요인이 나타나 한자리수를 위협할 지 불안한 상황이다.연간 수천%에 달하는 인플레로 극도의 혼란을 겪었던 남미제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플레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월급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물가가 임금보다 많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감봉을 당하는 셈이 되고 연금생활자등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금융자산소유자 역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자율이 적절히 오르지못해 손해를 본다.

자연 저축을 기피하게 되고 부동산이나 귀금속등 물가상승에 민감한 실물투기를 선호하게 된다.기업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적인 예측을 요하는 투자는 꺼리고 이것이 결국은 상품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킨다.상품생산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유통과정에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품목의 투기행위가 일게 된다.국내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강제력을 동원해가며 물가를 잡던 시대는 지났다.지난달에 있었던 버스요금의 대폭인상도 실상은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온 결과 인상요인이 누적된데 따른 것이다.

임금인상을 억제하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임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면 생산비증가→상품가격상승→임금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역작용이 있다.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첫 걸음은 물가안정이며 그렇지 않으면 저축감퇴와 생산위축,국제수지악화,투기행위등 각종 부작용을 심화시켜 국민경제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린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를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는 이례적인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이 잡지는 『1차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물가수준은 2백50년전인 1666년의 물가수준보다 낮은 상태였고 이 기간중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던 최장기간은 6년을 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인플레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경제현상만은 아니다.정부·생산자·소비자가 힘을 합쳐 물가를 잡아나가야 할 때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