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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개시법안」 의회에 제출/통상현안 쌍무협상 탈피/아자간 일괄타결 겨눈듯

리처드 슐츠 미하원의원(공·펜실베이니아)이 최근 한국 및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타당서과 실현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대통령이 이들 국가와의 협상을 시작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미의회에 제출했다.

슐츠 의원의 이 제안은 미국이 현안별로 개별국가와의 쌍무협상을 통해 무역분쟁해결을 시도해온 지금까지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몇개 국가를 그룹으로 묶어 현안을 일괄타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슐츠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국가에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해 무역의 확대균형을 이룩하고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인 규범제정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관련분야가 논의될 때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슐츠의원은 이어 협정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남아있는 무역장벽에 대한 현안별 분쟁해결방식을 피하고 양자간 무역목표들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화 할 수 있는 협의체계와 효율적인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슐츠의원은 한국 및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환율·금융·투자제도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협의기구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같은 다른 환태평양국가들의 보호주의 정책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협상력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