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논의 공식창구 마련 큰 성과/“합의서 이해이 관계진전에 도움” 공동인식

남북한이 14일 「핵통제공동위」를 오는 19일에 발족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달 19일 평양에서의 1차접촉으로부터 이날의 7차접촉에 이르기까지 팽팽하게 계속돼온 양쪽의 줄다리기는 일단락됐다.

그동안 「사찰규정채택시한」및 「시범사찰실시」문제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온 양측이 이처럼 「다소 갑작스럽게」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쌍방의 견해차가 어떠하든 「비핵화공동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합의사항의 준수가 쌍방의 관계진전에 도움이 될것이라는데 남북 모두가 인식을 같이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특히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비핵화공동선언」제5조가 명시하고 있는 「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안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비핵화공동선언」의 전체 내용은 물론 「남북합의서」에 까지 부정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양측의 이같은 합의사항이행의지는 내용상 우리측이 많은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앞으로 도출될 더 많은 합의내용을 이행하는데 있어 긍적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알맹이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중시하고 있는 관측통들은 이날 보인 우리측의 「입장정리」는 「핵통제공동위」발족시한에 쫓긴 「원칙없는 후퇴」가 아니라 핵사찰을 조기에 관철시키겠다는 과잉의욕이 빚어낸 「무리수」를 스스로 거둬들인 「전향적 결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핵시설에 대한 사찰실시 문제는 남과 북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독 이를 선결과제로 내세워 이산가족문제를 비롯,경제교류·협력 등 모든 현안의 해결을 스스로 가로 막을 경우 결코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리측 관계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이날의 정책전환이 모색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같은 방향전환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맺은 핵안전협정에 대한 북한내 비준절차가 오는 4월8일로 예정돼 있으며 또 북한이 오는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만큼 남북간 상호사찰도 일련의 상황전개와 발맞춰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양측이 이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기한내 발족에 합의함으로써 이제 남북한은 「제도화된 틀」속에서 남북핵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이제 남은 수순은 공동발표문에서 「양해」한대로 양측이 이 기구를 통해 핵사찰에 필요한 사찰규정을 「2개월정도 안에」마련하는 것과 그 후 20일이내의 상호사찰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노력」「양해」라는 표현을 고집했던 북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의지를 보일 것인가이다.북측의 성실한 자세여하가 「비핵화공동선언」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