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수업체/외국인 인수 가능/민영화장관 밝혀

러시아 군수업체/외국인 인수 가능/민영화장관 밝혀

입력 1992-03-14 00:00
수정 1992-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를린 연합】 현재 진행중인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도 러시아의 군수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아나톨리 추바이스 러시아연방 민영화 담당장관이 밝혔다.

추바이스 장관은 13일 배포된 독일 경제전문지 『주간경제』 최신호에서 외국인투자 없이는 군수산업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기업이 군수업체의 지분을 1백%까지 취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신청을 전향적으로 검토,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바이스 장관은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종업원 1만명 이상의 대기업과 독과점 기업체,그리고 보험 및 중개업체등 3가지 경우에만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그는 민영화 없이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사유재산가와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치·사회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도 러시아 의회 내에는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려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막후 활동이 강력히 진행되고있다고 주장했다.

1992-03-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