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등 특수지역 보안교육도/신원조사 절차 대폭 간소화

오는 6월1일부터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신원조사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정부는 해외를 처음 여행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66년부터 실시해온 소양교육제도가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양교육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

정부는 또 신원조사의 접수 및 조사기관이 외무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원상 하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신청 즉시 전산확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특수지역 방문때 별도로 받게 되어 있는 특별보안교육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소양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여권발급때 해외여행자가 지켜야할 기본소양과 보안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를 배포키로 했다.

한편 외무부는 오는 7월1일부터 24면으로 되어 있는 현행 여권을 50면으로 증면하는 방안을검토중이며 여권발급신청 및 신원조사 처리상황 등에 대한 민원인의 전화문의에 신속·정확히 응답하기 위해 음성응답시스템(ARS)을 개설,운용키로 했다.

◎여행자 불편 26년만에 해소(해설)

정부가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신원조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것은 철저한 국민편익위주로 대민행정을 실시한다는 방침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6년부터 실시되어온 소양교육제도는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한국자유총연맹·예지원·한국관광공사등 국내 6개기관에서 실시해온 소양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연간 70만명에 달하는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그만큼 편리해진 셈이다.

또 통상 1주일이상씩 소요되는 신원조회절차도 신원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 여권신청 즉시 그 결과를 확인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여권신청당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일본이 10∼14일,미국 14일∼4주,이탈리아 7일,캐나다 7일,호주 8일,스위스및 사우디아라비아 2일등이다.그만큼 우리나라의 대민행정업무도 선진국이상의 수준에 돌입한 것이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