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패에 국민불만 폭발/중원해산,동시선거론 대두/7월총선 앞두고 야공세 거세질듯

일본 집권자민당의 참의원보궐선거 연패는 미야자와(궁택)총리와 자민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자민당의 패배를 정치자금스캔들과 부패정치및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분석한다.와타누키(면관)자민당 간사장도 『정치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지난달 나라(내양)참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8일 실시된 미야기(궁성)참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패했다.미야자와정권 출범이래 실시된 2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한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번 패배의 설욕과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참의원 총선의 전초전으로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자민당은 3백여명의 국회의원을 현지에 투입하고 기업·업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등 총선과 같은 조직선거를 치렀다.미야자와 총리,가네마루 자민당부총재등 자민당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그러나 결과는 패배로 나타났다.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하기노(추야)후보(사회·민사·사민연등 야당이 연합공천)는 지명도가 낮았다.

야당은 지난번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연합공천으로 성공,7월 참의원 총선에서 연합공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또 정치개혁,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 등에 대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선거결과로 미야자와정부의 정국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정치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자민당의 패배는 「교와(공화)오직사건」운송회사 사가와 규빈(좌천급편)의 거액 정치자금 스캔들 등 정치부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자민당의 젊은 의원들은 정치자금과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자민당의 정치개혁은 가네마루 등 지도자들이 근본적인 개혁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미봉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자민당이 선거에 패했지만 미야자와정권의 교체 움직임이 당장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한다.이들은 가네마루 부총재 등 집권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케시타(죽하)파가 적어도 7월 참의원선거까지는 미야자와정부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자민당내에서는 미야자와총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더욱이 미야자와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미야자와정권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의 참의원들 사이에서는 「미야자와체제로 선거는 안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이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중의원해산을 통한 중·참의원 동시선거론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동시선거론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자민당이 7월 선거에서 패할 경우 정계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고 야당과의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지도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