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고집과 대중동 미사일 수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느낌이다.미국은 북한의 핵무장과 무기수출이 한반도와 중동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전개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불행한 결과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연말을 전후해서 우리는 북한과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조인한 바 있다.민족화합의 대국적 차원에 입각한 것이었다.이 「따뜻한 바람」이 북한의 얼음을 녹이고 변화를 불러오게 되기를 기대했으며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실망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 북한에 대한 불신이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우리는 물론 미국의 대북한 불신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이렇다할 아무런 변화의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반대로 불신을 가중시킬 행동만 하고 있다.대중동 미사일수출도 그러한 행동의하나라 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남북한관계는 물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미·일 등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몰아넣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 형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협정 조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발적인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북한의 핵개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으며 남북합의에도 불구,북의 태도변화 가능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같다.북한이 도발하면 단순히 저지하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도발할 수 없게 축출하겠다는 파월합참의장의 발언까지 나오고있다.그리고 대중동미사일수송 북한화물선검색경고인것이다.군사작전을 포함하는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야말로 핵대국이요,세계 제일의 무기수출국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그렇다고 북한의 핵무장과 대중동미사일수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북한은 실제로 핵무장을 안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절실한 외화획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무기수출을 강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그것은 북한의 안보목적에도,경제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에서 예측불가한 가장 위험한 인물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북의 김일성을 보는 것이 보편화 되어었다.이같은 상황하에서 북이 스스로의 핵무장을 강행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중동의 불안한 사태에 부채질하듯 미사일 수출을 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북한의 파멸도 바라지 않는다.공연한 긴장의 빌미는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소련과 중국이 배후에 버티던 냉전시대도 아니다.「미국이 설마」하는 생각도 해서는 안될것이다.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야 할것이다.북한은 쓸데없는 아집이나 오산으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