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기밀 공표도/정주영씨 초청간담 언사 큰 물의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5일 『과거 미국이 한국에 원자탄 저장고를 만들때 현대가 공사를 맡았다』며 확인도 되지 않은 국가기밀성 발언을 터뜨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정대표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간담회에서 6공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는 깊은 산속 동굴에 만든 원자탄 저장고 비밀공사도 경쟁입찰에 부쳤었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공사들을 수의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적공략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진위 여부를 떠나 확인되지 않은 핵문제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장소에서 발언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 발언이 사실일 경우에는 「국가기밀누설죄」로,허위일 경우에는 국가기밀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대표의 이 발언후 국민당측은 각 언론사와 취재기자들에게 『발언을 취소하겠다』며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정대표는 이외에도 『삼성그룹은 노조를 철저히 탄압하면서도 많은 임금으로 반발을 봉쇄하고 있다』고 삼성그룹을 공격했다가 이 발언도 국민당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취소요청했다.
이뿐 아니라 정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은 전두환 전대통령처럼 백담사에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우리 당은 사람같지 않은 사람에게 신경 쓰는 쩨쩨한 일은 않겠다』고 말해 국가원수에게 원색적인 비방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관련,사직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대표의 이 발언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대표의 발언이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5일 『과거 미국이 한국에 원자탄 저장고를 만들때 현대가 공사를 맡았다』며 확인도 되지 않은 국가기밀성 발언을 터뜨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정대표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간담회에서 6공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는 깊은 산속 동굴에 만든 원자탄 저장고 비밀공사도 경쟁입찰에 부쳤었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공사들을 수의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적공략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진위 여부를 떠나 확인되지 않은 핵문제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공개장소에서 발언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 발언이 사실일 경우에는 「국가기밀누설죄」로,허위일 경우에는 국가기밀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대표의 이 발언후 국민당측은 각 언론사와 취재기자들에게 『발언을 취소하겠다』며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정대표는 이외에도 『삼성그룹은 노조를 철저히 탄압하면서도 많은 임금으로 반발을 봉쇄하고 있다』고 삼성그룹을 공격했다가 이 발언도 국민당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취소요청했다.
이뿐 아니라 정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은 전두환 전대통령처럼 백담사에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우리 당은 사람같지 않은 사람에게 신경 쓰는 쩨쩨한 일은 않겠다』고 말해 국가원수에게 원색적인 비방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관련,사직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대표의 이 발언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대표의 발언이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992-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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