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통제 공동위」구성 왜 겉도나/북,마지막 순간까지 핵카드 활용 속셈/18일 시한넘기면 「비핵선언」 파기 우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핵사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남북한은 핵통제공동위 구성시한(3월18일)을 10여일 앞둔 4일까지 4차례의 판문점 대표접촉을 갖고 핵통공위구성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북측의 견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상호사찰의 시한과 시범사찰 실시를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명기하느냐의 2가지로 요약된다.

우리측은 핵통공위 1차회의후 1개월내에 상호사찰의 규정·절차를 마련해야하고 핵통공위 합의서 발효후 1개월내에 녕변·군산에 대한 동시 시범사찰을 하자는 입장이다.즉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따른 한민족의 안전과 국제적 관심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핵사찰은 조금도 늦출수 없는 사안이며 따라서 늦어도 4월말 또는 5월초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그레그주한미대사가 3일 『녕변지역에 기차와 트럭이 들락거리고 연기가 나는 모습등이 인공위성으로 포착됐다』며 『북한은 빠르면 2∼3개월내에 핵무기 제조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데서도 사태의 심각성과 긴박성은 잘 드러나고 있다.시범사찰은 북한이 상호사찰 방법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전술을 펼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이다.

이에대해 북측은 시범사찰을 거부하고 상호사찰에 대해서는 「1개월내」의 기한명시보다는 「빠른 시일내」라는 모호한 시한을 제시하고 있다.또 2차접촉부터는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별도합의서 채택과 핵통공위에 대한 국제적 보장장치 마련등 2가지 새로운 전제조건이 핵통공위 구성에 앞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북측 주장들은 핵사찰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임이 틀림없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때문에 핵통공위가 구성시한인 18일까지 마련될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핵통공위가 구성시한을 넘길 경우 비핵화공동선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핵통공위가 구성시한내에 구성되지 못하거나 빠른 시일안에 상호사찰이 실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남북관계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2월들어 카트만 미국무부한국과장(7일),더글러스 팔 백악관 아주담당선임보좌관(23일),개스턴 시거 전국무부아태담당차관보(24일),윌리엄 테일러 전략및 국제문제연구부소장(26일),레먼 군축처장(27일)을 집중 방한시키는등 북한 핵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또 4일 제임스 릴리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가 방한,이상옥외무장관을 만나 북한 핵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한데 이어 솔로몬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도 방한할 예정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정 등의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결국 안보리 상정 등 국제적 집단 안보대응 직전까지 핵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전에 북한은 한미 양국의 공동 압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핵카드를 포기하고 미소외교로 전환하지않고는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