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선전포고에 그치려나/구체적안 마련못한 7국정상회담

「마약과의 전쟁」선전포고에 그치려나/구체적안 마련못한 7국정상회담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2-02-28 00:00
수정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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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의 미,퇴치자금 증액에 난색/페루 반발로 다국군 창설도 “물거품”

미국과 중남미6개국의 정상들이 참가,26일과 27일 양일간 미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마약정상회담」에서도 참가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구체적 행동계획마련에 실패한채 전세계의 마약문제 해결에 공동노력한다는 상징적 선언문을 채택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27일 회의를 마친뒤 발표된 「샌 안토니오선언」에는 ▲마약운반 항공기 수색에서의 협조증진 ▲마약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마약대금의 일반자금 전환금지 ▲감시강화를 위한 「지역훈련센터」설립 ▲범세계적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유럽및 아시아 각국에 사절단 파견등이 포함돼 있다.

마약의 최대소비국인 미국과 주요생산국인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등 4개국이 지난 90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후 멕시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등이 추가로 참가해 두번째로 열린 이번회의는 당초에 「대대적인 마약전쟁을 통한 유통량삭감」「대체작물 전환으로 생산량감소」등을 목표로 구체적 전략을 마련키로 돼있었다.

이에 따라 마약밀매에 대항할 다국적군창설과 마약삭감 계획등이 제안됐으나 후지모리 페루대통령은 이미 페루에는 아마존강 고지대로 통하는 요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등에는 미군이 마약퇴치군의 훈련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미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투입될때는 자칫 「제2의 베트남」이 될 우려가 높다고 반대했다.

전체회의와 국별 쌍무회의로 진행된 이번회의에서 대부분의 중남미 지도자들은 부시대통령에게 마약퇴치자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경제후퇴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가 지난 89년 중남미 마약퇴치를 위해 수립된 22억달러 규모의 5개년계획을 증액 조정할 가능성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이번회담은 별성과 없이 끝났지만 전세계적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마약퇴치에 또다른 세계적 산지인 인도지나 「황금의 삼각지대」와 서남아시아 「황금의 반달지대」,또 유럽의 대량소비국들이 포함되는 세계적 연계가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막될 「환경 정상회담」과 함께 소련붕괴 이후 전세계가 탈냉전 구도로 전환되면서 각국의 주적개념이 이데올로기·민족주의등에 의한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마약·환경·에이즈등 전인류적 차원으로 변환되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나윤도기자>
1992-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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