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국제보장」등 새로운 조건 제시/남측의 모든 미군기지 사찰 거듭주장

남북한은 27일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고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범·상호사찰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북측은 이날 상오 핵사찰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공동선언 1,2,3항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하고 핵통공위가 국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1,2,3항은 남북이 핵무기를 제조·보유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즉 비핵화를 위한 기초적인 선언적 내용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비핵공동선언의 기초단계인 발효단계를 지나 이를 협의·실천하는 통제위 구성문제를 협의하는 마당에 북측이 불필요한 새로운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사찰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보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핵통공위 기능을 국제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규정을 먼저 마련하자는 것은 통제위 구성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초 이날 접촉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범사찰과 핵통제공동위 구성에 따른 1차회의 개최후 1개월내에 사찰규정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에 대해서도 북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통제위 구성 합의서 발효후 1개월내에 시범사찰을 갖자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빠른 시일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고 녕변 핵시설에 대해 남한내 모든 미군군사시설을 사찰하겠다는 1대 무한대논리를 내세웠다.이는 사실상 시범사찰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라는게 우리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오창림 북한순회대사가 『6월에 핵사찰을 받겠다』고 한 발언의 진의는 이날 북측의 태도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즉 북한은 남북한간 상호및 시범사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속셈을 이날 접촉을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오대사의 발언도 이사회의 강력한 대북핵사찰 압력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의도에서나왔다는 것이다.

우리측은 핵문제 해결에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제시하고 있다.앞으로 강력히 핵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것인만큼 접촉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이다.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앞으로의 대북압력에 따라 별수없이 핵사찰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상대적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는 3월3일 3차 판문점대표접촉에서 북측 태도변화가 없는한 시간상 당초 예정된 대로 오는 3월18일까지 핵통제공동위가 구성될것인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