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생각하면 시민은 고통스럽다.터질듯 만원이 되어도 태워만 주는 것을 고맙게 알라는 듯 승객을 함부로 한다.어떤 때는 난폭하게 질주하고 어떤 정류장에서는 마냥 서서 바쁜 승객의 애를 태운다.내리기도 전에 급출발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문열린채 발차하기도 예사로 한다.
승객이 드물면 멋대로 안다니고 간격도 오로지 버스편의로만 늦췄다 당겼다 한다.요금 올리라는 시위를 위해 이익없는 노선은 운휴상태에 방치한채 실랑이를 하더니 요금을 올리고나서는 또다시 노사분규로 들어갔다.그러고나서 곧장 「파업협박」으로 나선 것이다.
노동쟁의가 「파업」이라는 최후수단까지 이르자면 거쳐야 할 엄연한 법적 과정이 있다.쟁의발생신고를 하고서도 조정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더구나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지방 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이 금지된다.시내버스야말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익사업이다.
27일에 6대도시 시장에 의해 직권중재 요청에 들어간 시내버스의 쟁의는 그로부터법정일수인 15일동안 「파업」은 불법이다.그런데도 28일새벽 4시를 파업시한으로 정하고 위협을 탕탕하는 것은 버스 아니면 꼼짝 못하는 서민 승객을 위협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파업」이라는 극한 용어를 듣는 순간부터 일상이 흔들리는 괴로움을 겪어야하고 불법으로 파업까지 하고보면 그 고통이 헤아릴 수 없게 된다.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번지는 갈등과 불안의 심리는 사회전체를 불안과 갈등에 휩싸이게 한다.
사태가 심각할수록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쟁의 당사자들은 이런 시민의 고통과 사회적 파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더욱 증폭시킬 태세를 보인다.
시내버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총체적 결과가 오늘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지는 않는다.구조적으로 난맥상태에 있는 오늘과 같은 현실은 오래 오래 해묵은 것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나 가닥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몇달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갈등이고 쟁의였던 것인데 일이 극한에 이르기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하지않은 것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는다.당국과 노사 3자가 다같이 「시민볼모」를 사이에 두고 흥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시민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걸핏하면 「불법파업」의 카드를 서슴없이 휘두르는 근로자도 문제지만 그런 근로자의 요구에 편승하여 간접압력의 효과를 보는 사용자도 잘못되어 있다.노선에 얽힌 부조리,기득권보장 우선의 경영태도 등 사용자의 책임을 묻거나 실상을 파악해보아야 할 부분도 적지않을 것이다.
이제는 당국이 나서서 근원적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벌써 되었다.더이상 노사간에 줄다리기를 미봉책으로만 연장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불법파업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한가지씩이라도 근본해결이 되어가도록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한다.
승객이 드물면 멋대로 안다니고 간격도 오로지 버스편의로만 늦췄다 당겼다 한다.요금 올리라는 시위를 위해 이익없는 노선은 운휴상태에 방치한채 실랑이를 하더니 요금을 올리고나서는 또다시 노사분규로 들어갔다.그러고나서 곧장 「파업협박」으로 나선 것이다.
노동쟁의가 「파업」이라는 최후수단까지 이르자면 거쳐야 할 엄연한 법적 과정이 있다.쟁의발생신고를 하고서도 조정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더구나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지방 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이 금지된다.시내버스야말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익사업이다.
27일에 6대도시 시장에 의해 직권중재 요청에 들어간 시내버스의 쟁의는 그로부터법정일수인 15일동안 「파업」은 불법이다.그런데도 28일새벽 4시를 파업시한으로 정하고 위협을 탕탕하는 것은 버스 아니면 꼼짝 못하는 서민 승객을 위협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파업」이라는 극한 용어를 듣는 순간부터 일상이 흔들리는 괴로움을 겪어야하고 불법으로 파업까지 하고보면 그 고통이 헤아릴 수 없게 된다.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번지는 갈등과 불안의 심리는 사회전체를 불안과 갈등에 휩싸이게 한다.
사태가 심각할수록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쟁의 당사자들은 이런 시민의 고통과 사회적 파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더욱 증폭시킬 태세를 보인다.
시내버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총체적 결과가 오늘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지는 않는다.구조적으로 난맥상태에 있는 오늘과 같은 현실은 오래 오래 해묵은 것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나 가닥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몇달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갈등이고 쟁의였던 것인데 일이 극한에 이르기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하지않은 것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는다.당국과 노사 3자가 다같이 「시민볼모」를 사이에 두고 흥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시민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걸핏하면 「불법파업」의 카드를 서슴없이 휘두르는 근로자도 문제지만 그런 근로자의 요구에 편승하여 간접압력의 효과를 보는 사용자도 잘못되어 있다.노선에 얽힌 부조리,기득권보장 우선의 경영태도 등 사용자의 책임을 묻거나 실상을 파악해보아야 할 부분도 적지않을 것이다.
이제는 당국이 나서서 근원적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벌써 되었다.더이상 노사간에 줄다리기를 미봉책으로만 연장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불법파업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한가지씩이라도 근본해결이 되어가도록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한다.
1992-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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