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나 「없다」로 버티려는가(사설)

언제까지나 「없다」로 버티려는가(사설)

입력 1992-02-23 00:00
수정 199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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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시설은폐를 위한 지하터널을 건설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미정보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는 이달초에 촬영된 녕변핵기지 주변의 정찰사진을 근거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북한이 핵사찰수용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시점의 보도다.우리의 불안과 우려의 대북한불신감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아닐수 없다.

20일 우리총리를 만난 북한주석 김일성은 북한은 핵무기가 없고 만들 생각도 필요도 없다는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 했다.우리와 세계의 대북불신을 씻어줄 핵사찰조기수용의 성의는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다.북한주석 김일성은 또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한다.지당한 말이다.민주의 대화합을 위해 덮을 것은 덮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핵사찰수용의 지연은 북한의 진의를 의심케하는 것이다.21일의 미워싱턴 타임스보도는 70년대초 7·4남북공동성명 당시를 상기시킨다.남북대표가 오가며 화해분위기가 충만하던 그 시기에도 북한은 휴전선지하에 남침용 터널을 파고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그밖에도 KAL기폭파와 랑군테러등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없게하는 잊을수 없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다.지금 세계에서 북한을 신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그 모든 것을 불문에 부치면서 우리는 북한을 신뢰하려 노력하며 화합하려 하고있다.북한은 우리와 세계의 불신을 씻기 위한 행동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최소한의 성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핵사찰의 성실한 조기수용일 것이다.핵은닉지하터널건설보도의 사실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상기하며 주목하고 우려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북한은 핵없다며 시간 끌어 핵탄만들고 숨길 땅굴을 파고있는 것은 아닌가.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핵사찰수용의 의무를 조속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는 보고 있다.사실이라면 북한은 조속히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핵이냐 한국과의 화해·협력·공존이냐.핵이냐 미 일을 비롯한 세계와의 관계개선이냐.핵이냐 경제건설이냐.그 어느 것도 양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얻을수 없을 것임은 북한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북한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핵이 아니라 김주석의 말처럼 인민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고 비단옷을 입히는 일일 것이다.

북한이 핵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한·미·일등과의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은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사찰일정이 분명해질 때까지 정부의 대북한경협전면보류 검토는 북한의 현실인식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미일등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압력의 가능성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이 모든 것은 북한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북한을 달래가며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1992-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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