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형평의 개념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부동산투기 과소비등에 의한 부의 왜곡현상과 사회적 위화감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형평의 핵심정책인 금융실명제를 포기하고 토지공개념 및 세제개혁관련정책을 대폭완화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 편중만 봐도 그렇다.

토지소유의 편중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우리나라 인구 1.3%에 지나지 않는 54만여명이 전국임야의 84.1%,전국대지의 59.7%를 소유하고 있으며,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보면 소유편중은 더욱 뚜렷해 상위 6.2%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점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에서 2백평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전체 대지소유자의 4.7%에 불과하나 이들이 소유한 택지는 전체 대지의 33.3%인 3천1백56만평에 이르고 있으며,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71.9%,부산의 66.9%,대구의 61.7%,인천의 69.9%,광주의 30.3%,대전의 63.8%의 가구가 단 한 평의 땅도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만평이상의 토지보유자(4만2천8백80명)가 가진 땅은 전국 사유지의 23%에 달하며,특히 목장용지와 임야의 경우는 이들이 각각 44%,3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소유의 지역별 편중을 보면,서울사람들이 경기도 토지의 약3분의1을 제주도 토지의 약5분의1을 소유하고 있어,토지투기와 투기이익이 서울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소득도 서울로 집중되어 지역경제의 파행을 낳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시정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인가.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의 재분배가 단시간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형평에 관한 인식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영국에 있어서도 상위 10%계층의 부의 점유율을 28%(1928:89%∼1976:60.6%)낮추는데 무려 48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국지사」들이 그 어느때보다 판을 치는 이 정치의 계절에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땅에 필요한 형평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창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