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일자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분위기는 벌써 중반전같은 요즘의 과열표밭을 보면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김권이나 공작시비에서부터 향응과 흑색선전 등으로 점철된 분위기는 이미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물론 혼탁의 양상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은 정당이나 후보예상자들이며 이들의 자제 없이는 선거분위기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이들중 다수는 당선에만 마음이 가 있을 뿐 선거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들이 선거법을 의식하고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부정사례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되면 고발하여 예외없이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사전홍보와 당사자접촉 등을 통해 범법을 예방하는 기능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면 선거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17일 여야정당에 「정당활동에 관한 안내사항」을 보내 위법적인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제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만하다.그 내용은 최근 정당간에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창당 또는 개편대회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많다.귀향보고회에서 해당지역 의원이외의 사람이 나와 그 의원에 대한 지지선전을 한다든지,급조당원을 참석시키는 것 등이 위법에 해당된다.

문제는 선관위의 이같은 「안내」만으로 이런 사례들이 중지되리라 믿어지지 않는만큼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단속·처벌이 꼭 뒤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안이 뚜렷함에도 고발을 늦추고 우물쭈물한다면 선관위의 위상은 격하되고 반대로 혼탁분위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각 정당의 지구당대회에 완장을 차고 위법여부를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탈법사례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고발조치도 되지 않고 있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른다.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때 가장 필요한 기구이기에 필요할 때 최대의효율성을 갖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며 이렇게 하는 일은 바로 선관위 자신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는 공평의 문제이다.선관위 스스로 위법과 고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형평에 맞게 취급해야 한다.이는 선관위의 독립성이나 위상을 높이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선관위는 또 위법에 대해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끈기를 보여주도록 당부하고자 한다.법을 어기고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깨야한다.당선 이후에도 위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하는 역설적 사례가 늘어나야 선관위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