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목적세 신설해야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총70조원(91년 불변가격)이상의 중앙정부예산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같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류특소세율의 인상등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민간자본의 유치와 함께 사회 간접자본세와 같은 목적세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양지청박사가 14일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전반기 5년(92∼96년)동안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소요액은 91년 불변가격기준으로 ▲도로 18조5천억원 ▲철도 6조3천억원 ▲항만 2조8천억원 ▲공항 2조1천억원 ▲댐·용수 2조3천억원등 최소한 32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소요 전망에 비해 지난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총 투자규모는 중앙정부 2조1천6백10억원,지방정부 1조7천7백60억원등 모두 3조9천3백70억원에 그쳐 사회간접자본 부족현상을 해소하려면추가 투자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추가투자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난 90년 19·7%인 조세부담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세,수자원세,관광지세와 같은 목적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특소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 부문별 현황/도로/경부간 왕복 28시간 소요… 노상서 2조 손실/철도/18년간 철로 15%,차량 0.8%증가에 그쳐/항만/인천항 체선률 48%,부산권은 7.4% 달해
도로와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생산및 유통비용이 증가,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등 성장의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양지청박사가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에서 지적한 부문별 사회간접자본의 부문별 현황을 요약한다.
▷도로◁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 왕복소요시간은 지난 80년 14시간에서 89년 28시간으로,부산∼울산간 국도 14호선의 주행시간은 86년 40분에서 89년에는 90분으로 각각 배이상 늘어났다.반월∼군포간 국도 47호선의 주행속도는 87년시속 15㎞에서 89년 시속 5∼7㎞로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80년 시내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30.8㎞였으나 10년뒤인 90년에는 16.5㎞로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이같은 교통애로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3천8백억원,국도에서 1조7천억원등 모두 2조2천5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여기에 대도시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까지 합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김포공항 95년에 한계
▷항공부문◁
89년말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의 활주로와 국제선 청사는 큰 문제가 없다.그러나 국내선의 경우 김포공항은 연간 수용능력 4백20만명에 비해 이용객이 6백67만5천명에 이르는 등 시설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여객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는 95년경에는 김포공항의 활주로및 청사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지난 20년동안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궤도연장은 71년의 5천5백82㎞에서 89년에는 6천4백37㎞로 15%,철도차량부문은 89년 동력차·객차·화차가 총 1만8천8백76대로 71년보다 0.8%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요 철도노선은 올해말까지 모두 수송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간선철도는 이미 용량한계에 도달,경부선과 중앙선의 포화도는 89년 현재 각각 92.5%,94.2%,전라선·영동선·태백선·동해남부선은 이미 1백%를 넘어섰다. 수도권전철의 경우 교통수요의 급증으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워중에는 적정 승차인원의 3배이상이 타는 지옥철로 변했다.
그러나 구로∼청량리구간의 용량한계로 열차증설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항만시설◁
지난 90년 현재 부산항은 총입항선박 1만2천8백66척중 9백53척이 체선해 체선율이 7.4%에 달했으며 인천항은 3천3백84척중 1천6백28척이 체선돼 체선율이 48.1%에 달하는등 두 항구의 체선율은 89년보다 45%및 60% 증가했다.
항만의 체선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6천억원 가량에 달하며 89년의 경우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체선으로 인한 손실은 각각 3백90억원과 1백30억원이다.
○예비율 내년 5.2%로
▷전력·용수◁
전력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별도의 수급안정대책이 없을 경우 공급예비율이 오는 93년에는 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순간정전·불규칙한 전압등으로 인한 불량품발생등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의 경우 현재의 투자수준으로는 소비증가율을 따라 잡기 어려우며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도 물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우득정기자>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총70조원(91년 불변가격)이상의 중앙정부예산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같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류특소세율의 인상등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민간자본의 유치와 함께 사회 간접자본세와 같은 목적세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양지청박사가 14일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전반기 5년(92∼96년)동안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소요액은 91년 불변가격기준으로 ▲도로 18조5천억원 ▲철도 6조3천억원 ▲항만 2조8천억원 ▲공항 2조1천억원 ▲댐·용수 2조3천억원등 최소한 32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소요 전망에 비해 지난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총 투자규모는 중앙정부 2조1천6백10억원,지방정부 1조7천7백60억원등 모두 3조9천3백70억원에 그쳐 사회간접자본 부족현상을 해소하려면추가 투자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추가투자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난 90년 19·7%인 조세부담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세,수자원세,관광지세와 같은 목적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특소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 부문별 현황/도로/경부간 왕복 28시간 소요… 노상서 2조 손실/철도/18년간 철로 15%,차량 0.8%증가에 그쳐/항만/인천항 체선률 48%,부산권은 7.4% 달해
도로와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생산및 유통비용이 증가,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등 성장의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양지청박사가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에서 지적한 부문별 사회간접자본의 부문별 현황을 요약한다.
▷도로◁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 왕복소요시간은 지난 80년 14시간에서 89년 28시간으로,부산∼울산간 국도 14호선의 주행시간은 86년 40분에서 89년에는 90분으로 각각 배이상 늘어났다.반월∼군포간 국도 47호선의 주행속도는 87년시속 15㎞에서 89년 시속 5∼7㎞로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80년 시내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30.8㎞였으나 10년뒤인 90년에는 16.5㎞로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이같은 교통애로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3천8백억원,국도에서 1조7천억원등 모두 2조2천5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여기에 대도시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까지 합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김포공항 95년에 한계
▷항공부문◁
89년말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의 활주로와 국제선 청사는 큰 문제가 없다.그러나 국내선의 경우 김포공항은 연간 수용능력 4백20만명에 비해 이용객이 6백67만5천명에 이르는 등 시설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여객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는 95년경에는 김포공항의 활주로및 청사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지난 20년동안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궤도연장은 71년의 5천5백82㎞에서 89년에는 6천4백37㎞로 15%,철도차량부문은 89년 동력차·객차·화차가 총 1만8천8백76대로 71년보다 0.8%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요 철도노선은 올해말까지 모두 수송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간선철도는 이미 용량한계에 도달,경부선과 중앙선의 포화도는 89년 현재 각각 92.5%,94.2%,전라선·영동선·태백선·동해남부선은 이미 1백%를 넘어섰다. 수도권전철의 경우 교통수요의 급증으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워중에는 적정 승차인원의 3배이상이 타는 지옥철로 변했다.
그러나 구로∼청량리구간의 용량한계로 열차증설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항만시설◁
지난 90년 현재 부산항은 총입항선박 1만2천8백66척중 9백53척이 체선해 체선율이 7.4%에 달했으며 인천항은 3천3백84척중 1천6백28척이 체선돼 체선율이 48.1%에 달하는등 두 항구의 체선율은 89년보다 45%및 60% 증가했다.
항만의 체선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6천억원 가량에 달하며 89년의 경우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체선으로 인한 손실은 각각 3백90억원과 1백30억원이다.
○예비율 내년 5.2%로
▷전력·용수◁
전력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별도의 수급안정대책이 없을 경우 공급예비율이 오는 93년에는 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순간정전·불규칙한 전압등으로 인한 불량품발생등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의 경우 현재의 투자수준으로는 소비증가율을 따라 잡기 어려우며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도 물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우득정기자>
1992-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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