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논리」가 「법률논리」를 앞지를 때 그 이유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떠나 위법상황은 야기된다.사실의 논리에는 힘의 논리가 법률의 논리에는 약자의 논리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제론할 것도 없이 민주국가의 원리는 법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법률이 준수되지 않는 사회는 퇴폐·부도덕한 저질사회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의 준법성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한 마디로 위법이 정상이고 준법이 비정상인 사례가 종종 일어나 양식있는 자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그것도 힘깨나 쓰는 자들의 위법은 준법으로 둔갑하기도 하는 상황에서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그런 예는 매일 준수가 강요되는 교통법규의 저촉여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여년째 도로율은 그대로 인데 자동차는 무려 240배가 늘어나고 보니 그 어디를 가나 주차공간이 없어 곤란을 겪는 것이 예사인데,희한한 것은 어쩌다 비어있는 공간은 예외없이 힘깨나 쓰는 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몫지어져 있다는 사실이다.그것도 모자라 도로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사람을 몰라 본다고 폭행한 국회의원이 있었던 일은 어치구니 없다 못해 우리를 슬프게 한다.그런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제정하는 법률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그래서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이 법을 제일 지키지 않는다는 어느 여론조사가 극히 사실성을 갖는다는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던가.

어쩌다 택시를 타보면 운전기사들의 한결같은 불평은 고급차량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눈감아 주지만 영업용 차량이나 5t이하의 트럭,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들은 어김없이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다.물론 과장된 표현이요 저항의 푸념이라고 치부되나 일면의 진실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곤 한다.

그 언제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대수롭지 않은 법규부터 잘 준수되어 이 땅의 사회정의가 보편화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