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 끼고 고위층 사칭 예사/「제소전 화해」등 수법 날로 지능화/등기부 수시열람 통해 선의피해 막아야

「부동산 사기에 속지 맙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저조해진 데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토지를 이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토지사기단에는 부동산 중개인,전현직 공무원들이 끼어있는 데다 주로 정부고위층을 사칭하는 일이 많아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들의 사기수법도 다양해져 국토개발도면이나 도시계획도면들을 빼내거나 가짜로 만들어 사취를 하거나 등기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남의 재산을 송두리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곤 한다.

이기배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는 『최근에 벌어지는 토지관련 사기는 종전의 단순한 서류위조식 수법에서 변호사 사무장·공무원·전문지식인들이 개입해 제소전 화해방식등 합법적인 법절차를 거치는등 교묘한 수법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사기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소유부동산의 등기를 열람,변동사항을 확인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사기범들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일단 완료된 허위등기는 원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한 원상회복되지 않는 점도 등기제도의 맹점이라고 지적,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전국종합=사회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