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공명선거 공적 흑색선전 없어야

민주화의 과정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공명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체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흑색선전을 들 수 있다.

흑색선전이란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방후보에게 불리한 왜곡된 정보나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대량으로 유포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이다.이는 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에 의해 자행되지만 때로는 정당이나 각종 집단 및 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개인적인 흑색선전의 경우에는 상대방후보를 중상모략·비방하거나 자신의 업적이나 활동등에 대해 과장·조작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조직적인 흑색선전의 경우에는 계획에도 없는 지역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남발하거나 기관·단체가 선거과정에 관여하여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하는 등과 같은 방법이 포함된다.

그러면 왜 흑색선전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가.공명선거가 아닌 것으로는 타락·불법·금권·부정·지연·학연에 의한 선거들을 들 수 있고 이들은 모두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들이다.흑색선전이야 말로 이러한 공명선거가 아닌 선거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다시 말하면 흑색선전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판단을 왜곡시키는 최종적인 결정적 영향을 주어 선거를 그르치게 하기 때문에 공명선거의 공적인 것이다.

그동안 가장 번번이 사용된 흑색선전의 예들을 보면 사상에 관한 ‘빨갱이’시비,사생활과 스캔들,지역연고와 학력조작 등을 들 수 있다.또한 조직적인 흑색선전으로는 전국을 개발권역에 포함시키거나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조작 등을 들 수 있다.

또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후보 출신지역에서의 선거폭력에 대한 「자작극」시비도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지역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 4·26총선에서도 개인적인 흑색선전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의의 선거지배현상은 「지역당」의 출현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악몽이 지금 막 끝난 여야의 후보공천과정과 그 결과를 놓고 볼때 되살아나고 있어 이번 총선이 크게 염려된다.공천과정에서 상대 후보경쟁자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많은 흑색선전이 난무했다.특히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및 신당이적을 둘러싸고 몇몇 지역에 특정인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대량 살포되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우려를 넘어 절망감을 가져오게 한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화의 초기단계에서 실시되는 14대 총선에서 만은 흑색선전을 기필코 근절하여 공명선거에 의한 민주발전을 이루어야 한다.이를 위해 첫째,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은 개인적·조직적 흑색선전을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거국적으로 철저히 감시·조사·의법조치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둘째,대통령및 행정부는 선거과정에는 가급적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발표하지 말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셋째,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이 선거감시활동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타락·불법선거를 감시하여 공명선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특히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활동에 기대가 크고 큰 지지를 보낸다.특히 흑색선전에 대하여서는 모든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감시자와 고발자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여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발전을 이땅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