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올해 주제/정치개혁 이룩하자:15

서울신문 올해 주제/정치개혁 이룩하자:15

입력 1992-02-10 00:00
수정 1992-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공명선거 공적 흑색선전 없어야

민주화의 과정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공명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체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흑색선전을 들 수 있다.

흑색선전이란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방후보에게 불리한 왜곡된 정보나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대량으로 유포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이다.이는 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에 의해 자행되지만 때로는 정당이나 각종 집단 및 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개인적인 흑색선전의 경우에는 상대방후보를 중상모략·비방하거나 자신의 업적이나 활동등에 대해 과장·조작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조직적인 흑색선전의 경우에는 계획에도 없는 지역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남발하거나 기관·단체가 선거과정에 관여하여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하는 등과 같은 방법이 포함된다.

그러면 왜 흑색선전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가.공명선거가 아닌 것으로는 타락·불법·금권·부정·지연·학연에 의한 선거들을 들 수 있고 이들은 모두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들이다.흑색선전이야 말로 이러한 공명선거가 아닌 선거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다시 말하면 흑색선전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판단을 왜곡시키는 최종적인 결정적 영향을 주어 선거를 그르치게 하기 때문에 공명선거의 공적인 것이다.

그동안 가장 번번이 사용된 흑색선전의 예들을 보면 사상에 관한 ‘빨갱이’시비,사생활과 스캔들,지역연고와 학력조작 등을 들 수 있다.또한 조직적인 흑색선전으로는 전국을 개발권역에 포함시키거나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조작 등을 들 수 있다.

또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후보 출신지역에서의 선거폭력에 대한 「자작극」시비도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지역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 4·26총선에서도 개인적인 흑색선전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의의 선거지배현상은 「지역당」의 출현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악몽이 지금 막 끝난 여야의 후보공천과정과 그 결과를 놓고 볼때 되살아나고 있어 이번 총선이 크게 염려된다.공천과정에서 상대 후보경쟁자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많은 흑색선전이 난무했다.특히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및 신당이적을 둘러싸고 몇몇 지역에 특정인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대량 살포되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우려를 넘어 절망감을 가져오게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화의 초기단계에서 실시되는 14대 총선에서 만은 흑색선전을 기필코 근절하여 공명선거에 의한 민주발전을 이루어야 한다.이를 위해 첫째,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은 개인적·조직적 흑색선전을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거국적으로 철저히 감시·조사·의법조치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둘째,대통령및 행정부는 선거과정에는 가급적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발표하지 말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셋째,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이 선거감시활동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타락·불법선거를 감시하여 공명선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특히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활동에 기대가 크고 큰 지지를 보낸다.특히 흑색선전에 대하여서는 모든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감시자와 고발자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여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발전을 이땅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2-02-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