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 일하는 분위기 조성 당부도

설날연휴가 끝난 뒤 열린 제5회 국무회의는 특별한 현안이 없어 각 부처에서 상정한 안건심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안건은 외무부가 상정한 「외무공무원임용령」등 대통령령안 12건,「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안)」등 일반안건 2건 등 총 14건이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을 보인 안건은 거의 없었으나 다만 농림수산부가 상정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개)」과 「산림법시행령(개)」의 일부 조항이 수정,통과됐다.

내용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설립계획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농촌지역에 세울 경우 시설용지의 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

◎…안건심의가 끝나자 이상옥외무장관은 유네스코·그리스·터키·우간다·가나 등 5개국 대사 내정자를 발표한 뒤 『아그레망과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않아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참고적으로 알아만 둘 것을 당부.

내정자는 유네스코대사에 박상식미보스턴총영사,그리스대사에 이승환외무부본부대사,터키대사에 문동석국제기구국장,우간다대사에 이형민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가나대사에 신효헌인도네시아공사 등.

◎…정총리는 부처별 보고가 끝나자 『설날 연휴기간동안 차량과 이동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25%나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형사고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무척 다행』이라면서 국무위원들과 경찰등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정총리는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근검절약,일하는 분위기 조성 운동 등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외무부공무원임용령(개)=▲외무행정직 3급의 외교대외직명 「참사관」을 「공사·참사관」으로 개칭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개)=▲마산지방검찰청의 위치를 창원시로 옮기고 명칭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변경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포상,훈·포장 또는 표창장을 받았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산림법시행령(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개)=▲남북한 통일에 대비,법률체계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필요한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법무실에 특수법령과를 신설.

<일반안건>◇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 가입(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입(안)=▲오존층 파괴방지와 이를 통한 지구생태계 보호등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