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유가격과 국제금리의 하락,일본 엔화에 대한 미달러화 가치의 상대적 하락 등 이른바 신3저현상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혹자는 신3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새바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쪽에서는 신3저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정론을 내세우고 있다.
영향분석의 엇갈림은 차치하고라도 신3저바람이 불고 있는 것만은 명백하다.
국제금리는 3저시대였던 86∼89년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또 달러화는 일본 엔화나 독일의 마르크화에 대해 상당수준 내려가 있다.
3저현상이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는 수출이다.3저는 수출여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들어 우리나라는 하루에 1억달러씩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3저의 바람은 우리에게 호재가 아니라는 분석이 타당하다.그러나 신3저가 옛날같은 효과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석은 결코 없지 않다고 본다.국내 석유류 소비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유가의 하락이 큰 이익이 못된다는 것이 3저 비판론자들의 견해이나 그럴수록 저유가가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할 수도 있다.
또 저달러엔고가 우리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들에 더 큰 호재가 되어 결국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견해도 타당성이 있다.그러나 엔고로 인해 일본제품과의 경쟁품목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신3저에 대한 평가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것은 중요치 않다.
문제는 신3저가 불어도 이를 유리한 입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어 고쳐 나가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3저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물가·임금 등의 급등으로 인한 안정기조의 흔들림,그동안 기술투자를 못해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성장구조가 과거 3저때는 수출위주였으나 지금은 내수위주로 바뀌었다는 점도 신3저 효과에 대한 회의론자의 근거가 되고 있다.우리가 지금 신3저기간에 단단한 의지를 갖고 이를 개선해 간다면 그 자체로서 신3저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당장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정부가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5%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하고 에너지가격을 당분간 고수준에서 유지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고 경제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욕구를 자제하고 당장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길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3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호재가 닥친다 해도 우리는 이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향분석의 엇갈림은 차치하고라도 신3저바람이 불고 있는 것만은 명백하다.
국제금리는 3저시대였던 86∼89년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또 달러화는 일본 엔화나 독일의 마르크화에 대해 상당수준 내려가 있다.
3저현상이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는 수출이다.3저는 수출여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들어 우리나라는 하루에 1억달러씩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3저의 바람은 우리에게 호재가 아니라는 분석이 타당하다.그러나 신3저가 옛날같은 효과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석은 결코 없지 않다고 본다.국내 석유류 소비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유가의 하락이 큰 이익이 못된다는 것이 3저 비판론자들의 견해이나 그럴수록 저유가가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할 수도 있다.
또 저달러엔고가 우리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들에 더 큰 호재가 되어 결국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견해도 타당성이 있다.그러나 엔고로 인해 일본제품과의 경쟁품목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신3저에 대한 평가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것은 중요치 않다.
문제는 신3저가 불어도 이를 유리한 입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어 고쳐 나가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3저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물가·임금 등의 급등으로 인한 안정기조의 흔들림,그동안 기술투자를 못해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성장구조가 과거 3저때는 수출위주였으나 지금은 내수위주로 바뀌었다는 점도 신3저 효과에 대한 회의론자의 근거가 되고 있다.우리가 지금 신3저기간에 단단한 의지를 갖고 이를 개선해 간다면 그 자체로서 신3저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당장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정부가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5%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하고 에너지가격을 당분간 고수준에서 유지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고 경제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욕구를 자제하고 당장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길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3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호재가 닥친다 해도 우리는 이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92-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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