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정치과열이 타락선거 부른다

제14대 총선에 입후보할 사람들의 공천작업이 민자당과 민주당에 의하여 거의 마무리되면서 총선열기가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타락선거 등 정치과열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16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선정한 것과 노태우대통령이 1월15일 관계부처회의에서 총선·대선 등을 앞두고 「금품과 선심」「폭력과 선동」「불법·탈법」을 자행하는 행위를 「반민주공적」으로 규정하고 가차없이 처벌을 지시한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선거철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과열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다는 사실은 과거 한국의 역대선거가 얼마나 과열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지난번 국회의원선거때도 흑색선전,관권개입,금품살포등이 난무함으로써 엄청난 물의를 빚었던 사실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과거 한국의 선거에서정치지망생들이 당선에만 몰두한 나머지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선거의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승부에만 집착하여왔던 배경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이 어떠한 가치보다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권력형축재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권력구조속에서는 대선과 총선은 과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한국의 정치세력은 정권의 획득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일본의 경우를 보면 비록 금권정치라는 세간의 지탄을 받고는 있으나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총리는 특별한 사회적 존경이나 특권을 누리지도 않으며 개인적인 치부를 할 수도 없다.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선거는 한국보다는 과열현상이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과열을 방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를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중앙의 선거결과가 권력의 독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막을 수 있다.뿐만아니라 경제·사회영역에서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권력 개입의 여지를 축소시켜야 한다.또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입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직에 그들의 명예나 특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입후보해야 할 것이다.유권자들도 향응요구나 선심관광 등을 자제함으로써 선거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후보 1인당 20∼30억원 정도의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금권과열선거는 정치의 도덕성을 추락시켜 국민의 정치불신을 가속화시킬 것이다.결론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정치권력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선거절차와 과정이 모든 국민에 의하여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