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 검증체제 확립/통일대비,군구조 대폭 개편/노 대통령/“남북군사협상 필요조치 병행을”

국방부는 남북간의 군사적긴장완화와 군비축소의 기반을 마련키위해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불가침조항보장과 관련된 5단계 신뢰구축조치를 올해말까지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보고내용 3면>

국방부는 또 한반도비핵화선언과 관련,남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상주감시체제를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현장검증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빠른 시일안에 남북의 핵시설물에 대한 시범사찰을 할 수 있도록 대북협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28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등으로 화해와 협력의 역사적과업을 이룩했으나 군사적인 상황은 전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않아 돌발적인 군사모험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강화해야할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올해 한반도주변정세를 『세계의 큰 흐름은 군사중심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으나 양극체제의 붕괴에따라 지역 패권주의의 등장으로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올해 국방정책 기조를 북한의 도발등 돌발적 위기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대내외군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미래환경에 대처하기위해 중·장기 국방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국군은 국운융성의 일대전환기를 맞아 민족적 여망인 선진민주구현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위해 군구조개편과 전력증강을 통해 신뢰받는 국군상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장관은 또 군구조개편작업과 관련,『지난 90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군정 및 군령권 행사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2월중으로 합참개편을 끝내고 올해안에 각 군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지휘체제를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