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전문대 95년까지 3만6천명 증원/대학의 재정난타개위해 「기여입학제」도입/11개시에 문화회관…남원엔 민속국악관
국무총리실과교육·문화·체육청소년·정무제2등 5개부처는 27일 상오 청와대에서 ▲교육발전의 기본확충과 교육개혁추진 ▲민주·번영·통일의 시대 문화창달 ▲올림픽대비와 청소년 건전육성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역할제고 등을 주요 정책추진 목표로 한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및 여성참여확대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개혁 추진/교육부
학교에 「학부모교실」및 「가정교육 상담실」을 설치·운영,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선도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법제정도 추진한다.
의무교육을 군지역 중학교신입생부터 확대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시지역 저소득층 중학생 14만9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해준다.
또 사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도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올해부터 94년까지 기업체가 이공계대학에 모두 9백85억원을 지원토록 유도해 나간다.
산업체의 인력난을해소하고 다가올 21세기의 고도산업사회에 대비,오는 95년까지 실업계학생을 1백만명으로 늘려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이 50대50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인문계고교의 실업계전환 또는 실업계고교신설등을 통해 실업계고교를 22개 늘리고 인문계고교생 가운데 비진학자 4만2천5백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전문대와 이공계대정원도 95년까지 각각 3만6천명,1만6천명 늘려 중견기술인력 수요에 대비하고 기술대학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과별로 정원을 정하고 있는 대학정원정책도 단계적으로 자율화,오는 97년이후 대학별 총정원제로 바꾸고 대학교원 인사제도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교수의 임용 또는 승진시 연구실적을 감안토록 할 방침이다.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 고급두뇌의 교수임용폭을 확대하고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운영하는 합동학위과정을 활성화한다.
또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독학학위제도의 전공영역을 인문사회계열에서 이공계분야까지 확대한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바로알기교육을 펴나가는 한편 남북학생교류 및 학교자매결연,남북교원 및 교원단체교류 등도 적극 추진한다.○통일시대 문화창달/문화부
문화부는 올해 시책방향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의 사회적 기능 증대 ▲국민문화향수의 기반확충 ▲통일문화대책의 제시등 크게 4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가운데서도 세부적으로는 임진왜란 4백주년과 관련된 사업과 청소년문화육성,문화의 중앙편중개선에 크게 비중이 두어졌다.
먼저 임진왜란의 주요전적지 가운데 이미 문화재로 지정한 15군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전적지등 11군데를 발굴해 정비한다.이와함께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의 복원작업도 계속 추진해 경복궁내 건물 8동과 창덕궁 인정전의 행각을 복원한다.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문화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지방 및 근로청소년에 초점이 모아져 박물관과 미술관·도서관·종합문예회관·문화원등 전국의 모든 문화시설을 청소년문화활동 공간으로 개방하고 직장문화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기업별로특성있는 중점문화서클을 육성토록 한다.
지방의 높아진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말까지 44개의 도서관 없는 시·군·구에 도서관이 건립되며 전국 1천4백23개 읍·면회관과 1백71개 지방문화원이 도서관으로 개방된다.또 연내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수원 춘천 강릉 목포 구미 진주 제주등 11개 시에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고 7개 시에 대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94년 완공될 국립 남원민속국악당은 오는 4월 착공된다.
통일을 대비한 문화정책은 새로운 제안 보다는 이미 제안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라 우선 10년계획으로 통일종합국어대사전 편찬작업에 착수한다.
○여성력할 제고/정무2
여성들이 앞장서서 근검·절약·저축을 생활속에서 실천,경제안정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알뜰시장을 확충,유휴생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주부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하기등 「덜사기·덜쓰기·덜하기 운동」실천을 확산한다.또한 간소한 식단,바른식사습관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등 식생활 문화개선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회안정을 위해 여성들이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주체가 되어 도덕성 회복에 적극 참여하고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기여토록 한다.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새로운 기풍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전문직업훈련,시간제 취업등 여성고용안정책을 우선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시설 확충등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착에 힘쓴다.
국무총리실과교육·문화·체육청소년·정무제2등 5개부처는 27일 상오 청와대에서 ▲교육발전의 기본확충과 교육개혁추진 ▲민주·번영·통일의 시대 문화창달 ▲올림픽대비와 청소년 건전육성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역할제고 등을 주요 정책추진 목표로 한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및 여성참여확대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개혁 추진/교육부
학교에 「학부모교실」및 「가정교육 상담실」을 설치·운영,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선도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법제정도 추진한다.
의무교육을 군지역 중학교신입생부터 확대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시지역 저소득층 중학생 14만9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해준다.
또 사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도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올해부터 94년까지 기업체가 이공계대학에 모두 9백85억원을 지원토록 유도해 나간다.
산업체의 인력난을해소하고 다가올 21세기의 고도산업사회에 대비,오는 95년까지 실업계학생을 1백만명으로 늘려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이 50대50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인문계고교의 실업계전환 또는 실업계고교신설등을 통해 실업계고교를 22개 늘리고 인문계고교생 가운데 비진학자 4만2천5백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전문대와 이공계대정원도 95년까지 각각 3만6천명,1만6천명 늘려 중견기술인력 수요에 대비하고 기술대학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과별로 정원을 정하고 있는 대학정원정책도 단계적으로 자율화,오는 97년이후 대학별 총정원제로 바꾸고 대학교원 인사제도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교수의 임용 또는 승진시 연구실적을 감안토록 할 방침이다.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 고급두뇌의 교수임용폭을 확대하고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운영하는 합동학위과정을 활성화한다.
또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독학학위제도의 전공영역을 인문사회계열에서 이공계분야까지 확대한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바로알기교육을 펴나가는 한편 남북학생교류 및 학교자매결연,남북교원 및 교원단체교류 등도 적극 추진한다.○통일시대 문화창달/문화부
문화부는 올해 시책방향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의 사회적 기능 증대 ▲국민문화향수의 기반확충 ▲통일문화대책의 제시등 크게 4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가운데서도 세부적으로는 임진왜란 4백주년과 관련된 사업과 청소년문화육성,문화의 중앙편중개선에 크게 비중이 두어졌다.
먼저 임진왜란의 주요전적지 가운데 이미 문화재로 지정한 15군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전적지등 11군데를 발굴해 정비한다.이와함께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의 복원작업도 계속 추진해 경복궁내 건물 8동과 창덕궁 인정전의 행각을 복원한다.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문화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지방 및 근로청소년에 초점이 모아져 박물관과 미술관·도서관·종합문예회관·문화원등 전국의 모든 문화시설을 청소년문화활동 공간으로 개방하고 직장문화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기업별로특성있는 중점문화서클을 육성토록 한다.
지방의 높아진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말까지 44개의 도서관 없는 시·군·구에 도서관이 건립되며 전국 1천4백23개 읍·면회관과 1백71개 지방문화원이 도서관으로 개방된다.또 연내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수원 춘천 강릉 목포 구미 진주 제주등 11개 시에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고 7개 시에 대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94년 완공될 국립 남원민속국악당은 오는 4월 착공된다.
통일을 대비한 문화정책은 새로운 제안 보다는 이미 제안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라 우선 10년계획으로 통일종합국어대사전 편찬작업에 착수한다.
○여성력할 제고/정무2
여성들이 앞장서서 근검·절약·저축을 생활속에서 실천,경제안정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알뜰시장을 확충,유휴생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주부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하기등 「덜사기·덜쓰기·덜하기 운동」실천을 확산한다.또한 간소한 식단,바른식사습관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등 식생활 문화개선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회안정을 위해 여성들이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주체가 되어 도덕성 회복에 적극 참여하고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기여토록 한다.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새로운 기풍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전문직업훈련,시간제 취업등 여성고용안정책을 우선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시설 확충등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착에 힘쓴다.
1992-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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