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통일원은 23일 「남북한의 사회·문화지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 지표는 지난 65년부터 90년까지 25년동안 인구·가계·보건·교육·문화 등 8개 분야 99개항목에서 남과 북이 각각 어떤 변화의 추세를 보여왔는가를숫자와도표로나타낸귀중한자료이다.
우리는 분단이후 남북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걱정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남한과 비교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지 못했었다.북한은 63년이후 사회·경제분야의 종합적인 통계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북한 바로 알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북한쪽의 지표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자료,북한측의 부분적 통계,망명자·방북자의 증언을 모은 것으로 남북의 대비가 가능한 것만 골랐고 또 단순비교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남북한의 변천과정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내놓은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이 지표를 보면 남북이 인구증가율만 비슷할 뿐 사회적인 가치기준과 경제수준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한가지 흥미있는 현상은 인구비율에서 남쪽은 「남다」인데 북쪽은 「여다」로 남남북녀가 인구비율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돈 1원을 남한돈 3백35원으로 환산한 경제분야의 지표에서 사무직의 경우 남한은 월평균 51만9천원인데 비해 북한은 2만∼2만3천원이며 생산직은 43만원대 2만3천∼2만7천원으로 남북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이러한 임금격차는 경제의 기본구조가 다른데서 오는 것일뿐 이것을 가지고 삶의 질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 지표는 북한인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배급과 통제가격으로 그 흐름이 조절된다.이것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잘 안될 경우 경제는 파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이 때문에 붕괴되고 말았지만 북한의 경제사정도이들 국가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이 지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생필품의 경우 북한의 국정가격은 남한보다 훨씬 싸다.그러나 이 가격은 구두선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암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암시세는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쌀1㎏당 북한의 국정가격은 27원이지만 암시세는 이보다 2백50배나 비싼 6천7백50원이다.남한의 1㎏당 1천13원보다 6배나 비싸다.쌀의 극심한 부족이 가져온 현상인데 쌀이 이렇다면 다른 생필품의 암시세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기호품과 공산품의 경우는 북한의 국정가격이 남한보다 오히려 비싼 편이다.이혼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적다.이것은 이혼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북한 사회체제의 특수성 때문이며 정신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남9개 북189개)은 이 병원을 반체제인사들의 수감장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남북한의 사회·문화지표」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암울하다.그러나 이 지표는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이제부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북한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사회학적인 고찰로 이어져야 한다.북한도 우리와 같은 핏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단이후 남북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걱정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남한과 비교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지 못했었다.북한은 63년이후 사회·경제분야의 종합적인 통계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북한 바로 알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북한쪽의 지표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자료,북한측의 부분적 통계,망명자·방북자의 증언을 모은 것으로 남북의 대비가 가능한 것만 골랐고 또 단순비교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남북한의 변천과정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내놓은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이 지표를 보면 남북이 인구증가율만 비슷할 뿐 사회적인 가치기준과 경제수준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한가지 흥미있는 현상은 인구비율에서 남쪽은 「남다」인데 북쪽은 「여다」로 남남북녀가 인구비율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돈 1원을 남한돈 3백35원으로 환산한 경제분야의 지표에서 사무직의 경우 남한은 월평균 51만9천원인데 비해 북한은 2만∼2만3천원이며 생산직은 43만원대 2만3천∼2만7천원으로 남북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이러한 임금격차는 경제의 기본구조가 다른데서 오는 것일뿐 이것을 가지고 삶의 질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 지표는 북한인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배급과 통제가격으로 그 흐름이 조절된다.이것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잘 안될 경우 경제는 파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이 때문에 붕괴되고 말았지만 북한의 경제사정도이들 국가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이 지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생필품의 경우 북한의 국정가격은 남한보다 훨씬 싸다.그러나 이 가격은 구두선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암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암시세는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쌀1㎏당 북한의 국정가격은 27원이지만 암시세는 이보다 2백50배나 비싼 6천7백50원이다.남한의 1㎏당 1천13원보다 6배나 비싸다.쌀의 극심한 부족이 가져온 현상인데 쌀이 이렇다면 다른 생필품의 암시세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기호품과 공산품의 경우는 북한의 국정가격이 남한보다 오히려 비싼 편이다.이혼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적다.이것은 이혼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북한 사회체제의 특수성 때문이며 정신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남9개 북189개)은 이 병원을 반체제인사들의 수감장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남북한의 사회·문화지표」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암울하다.그러나 이 지표는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이제부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북한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사회학적인 고찰로 이어져야 한다.북한도 우리와 같은 핏줄이기 때문이다.
1992-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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