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의 교훈과 책임(사설)

불법파업의 교훈과 책임(사설)

입력 1992-01-23 00:00
수정 199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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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사태는 공권력투입이라는 최악의 국면직전에 노조의 자진해산으로 일단락 됐다.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현대자동차의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냉정하게 검토되고 앞으로 수없이 일어날 또 다른 노사분규에 교훈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발단의 원인,과정,분규의 행태,수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규명과 반성이 없다면 그동안 국민경제가 겪은 희생의 대가는 쓸모없이 돼버릴 뿐만 아니라 제2,제3의 현대자동차사태가 단절될 수가 없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는 시작부터 합법성을 갖지 못했다.노사합의가 이뤄진지 1년도 못돼,그것도 합의에도 없는 요구조건을 노조가 주장함으로써 일반국민은 커녕 다른 노조의 지탄을 받기까지 했다.정당성과 합법성을 결여한 노조의 주장을 들어줘서도 안되지만 결국 노조는 대국민 이미지마저 나쁘게 만든 꼴이 되어 앞으로 정당한 주장일지라도 국민의 눈에는 곱게만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쟁의과정 역시 그렇다.과격과 파괴만이 능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파업기간중 파괴된 전산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한다.설혹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일지라도 파괴가 파업의 목적은 아닐 뿐 아니라 그곳은 곧 신성한 일터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사태로 승자는 아무도 없다.회사는 회사대로 1개월여동안 생산을 못했고 그로인한 직접 또는 간접피해는 남아있다.2천여 하청기업체는 납품을 못해 17개 기업이 애매하게 도산했다.노조는 주장의 관철은 그만두고라도 신뢰도를 상실하면서 앞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질 일만 남게됐다.

그 보다 더 큰 피해는 국민경제에 준 영향이다.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없다,수출이 안된다해서 일더하기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판국에 현대사태가 끼얹은 찬물은 숫자로 계산도 서지 않는다.특히 가뜩이나 하락해가는 한국상품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은 누가 회복시켜 줄 것인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업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불법적인 파업이 주동자 몇사람의 구속이나 형사책임으로 끝난다면 불법적인 노동행위는 막을 길이 없다.

특정기업의 노조는 해당기업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수직·수평기업과의 관계,나아가서는 국민경제와의 관계로 연결된다고 볼때 적어도 불법파업과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된다.그래야만이 파업이 밥먹듯 일어날 수 없고 노조주장의 정당성이 더욱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조나 기업이나 당국은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끝났다고 결론 짓기 이전에 그 책임도 같이 지고 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아직 노조측의 명백한 태도가 결정된 것은 아니나 사외투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노조는 이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여부와 과정을 냉정히 반성하고 조속히 일터로 복귀하는 것이 책임의 일부를 더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1992-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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