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안정대책 청와대 보고

이용만재무장관은 2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한정된 금융자금이 제조업에 집중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가계부문에 대한 소비성자금대출의 억제와 무역어음할인금리 인하,대형투자사업의 사전조정제 도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리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 보고에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월별로는 목표수준인 18·5%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금리안정을 감안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기업자금이 보다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은이 저리자금을 지원해 수출업체가 발행하는 무역어음에 대한 은행과 단자사의 할인금리를 1%포인트가량 인하되도록 유도할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각은행별로 무역어음 할인실적에 따라 환매채(RP)나 유동성조절자금등의 한은저리자금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역어음 할인금리는 은행의 경우 현행 12∼15%에서 12∼14%로,단자사의 경우는 현행 16%에서 15%수준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또 『중복·과잉투자의 억제를 통해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할때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안정대책 주요내용/은행·제2금융권의 제조업 지도 대출율 높여/중복·과잉투자 막게 대형사업 대출심사 강화

▷자금공급측면◁

통화는 연중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월별로는 목표수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금리안정을 감안해 운용한다.금융자금이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제조업 지도비율을 새로 마련한다.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자금을 확대지원한다.

제1·2금융권 금융기관별로 예대금리차를 면밀히 점검,금리차가 큰 경우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토록 유도한다.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1·2금융권의 인원·점포·경비를 과감히 절감하는 등 자체경영개선을 촉진한다.이밖에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은행의 양건예금을 축소하고 기업어음 금리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자금수요측면◁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심사시 정부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

계열기업 주력업체와 자금유용·과다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자금의 선별지원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강화▲주력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지급보증 과다기업에 대한 연차별 지급보증 축소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기업이 자구노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자체조달하도록 증자 및 보유부동산 처분을 유도하고 보유 주식·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자금을 대출금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지도한다.

▷금융시장측면◁

단자사의 중개어음을 활성화,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되 중개어음금리는 가급적 하향안정되도록 유도한다.회사채의 경우 시장금리 동향을 보아가며 발행규모와 시기를 조정해 물량과다로 인한 금리상승이 없도록 유도한다.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리(콜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콜차입기관의 과도한 차입을 적극 억제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