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협상 조속 추진/직교역항·결제은행 지정 제의/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세부실천계획 마련에 만전을”/노 대통령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등 3개부처는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계획」합동보고에서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 남북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설치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강구하며 군사력 균형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중 청산결제은행개설및 직교역항 지정,수송로연결등 남북직교역체제를 완비해 올 남북교역액을 5억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남북물자교역의 내국간 거래인정을 위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부처별 보고내용 3면>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진 「92년도 통일기반조성대책」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조기실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등 남북합의서와 상충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남북법률공동위」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특정지역에 신발·섬유등 합작공장을 설치하고 두만강 특구개발참여및 시베리아등 제3국 공동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거래·면회소설치운영을 조기에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와함께 『이같은 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총리주재 「고위전략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원조직을 보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이어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남북한 협상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확보하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해결원칙에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 국제경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주관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실현을위해 외교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유엔및 국제기구에서 남북대표부간 협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바르셀로나 올림픽등 국제행사에서 남북간 협조를 적극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