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유용여부 철저 추적/10대그룹 계열사 자금 집중관리/친인척 총선출마 기업등도 대상/금융관계 당국/적발시 대출금 회수·세금추징등 강력제재

금융자금의 선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및 금융감독기관 합동의 특별검사가 20일부터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된다.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재무부감사실·감사원등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5백여명의 검사요원을 동원,은행·단자사·증권사등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사상최대규모의 이번 특별검사는 21개 일반은행과 농·수·축협및 4개국책은행,31개 증권사본점,26개 생보사및 11개 손보사,서울소재 8개 단자사,종합금융및 상호신용금고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은행감독원은 이날부터 각은행마다 본점및 지점 4곳씩을 무작위로 선정해 모두 2백60명의 검사반원을 투입,대출금의 선거자금유용여부와 투기및 사치성 업종에 대한 대출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30대 재벌그룹가운데 10대그룹의 경우 주력업체의 대출금을 계열사로 빌려주거나 계열사대출금이 대주주등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돼 선거자금으로 쓰이는지를 중점검사키로 했다.

또 친·인척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출금이 선거판에 흘러들어가지 않았는가를 검사한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40%)의 준수여부와 꺾기등 불건전금융관행등 20여 항목에 대해 집중검사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1백명의 검사요원을 동원,31개 증권사의 본점을 대상으로 연말연시를 전후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이 계열사의 임원및 대주주에게 흘러들어가 선거자금으로 유용됐는지를 중점검사할 예정이다.

또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생산자금및 대출금상환에 쓰였는지도 확인한다.

보험감독원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재벌들의 계열사인 점을 감안,계열사에 대한 대출비율 준수여부와 사치및 투기등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여부를 중점검사할 계획이다.

또 단자및 상호신용금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과다한 꺾기를 강요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넘겼는지에 대해 검사키로 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자금흐름개선이 미흡하거나 관리소홀로 대출금의 유용이 드러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임직원및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여신관리규정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와 신규투자및 부동산매입 제한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국세청에 통보,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나선 것은 노태우대통령이 올들어 여러차례 밝힌대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쓰이도록 흐름을 바로잡고 만성적인 기업자금난을 해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