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30만명 혜택… 수업료 면제

현재 도서·벽지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올해 신입생부터 모든 군(군)지역으로 확대·실시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군지역 중학교 신입생부터 의무교육을 실시,94년에는 군지역 중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의무교육대상자는 이에따라 92년 29만9천명,93년 45만4천명,94년 61만5천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게되며 의무교육대상자 비율도 92년 12.7%,93년 18.6%,94년 24.2%로 높아진다.

의무교육에 드는 예산은 92년 1천5백70억원,93년 2천4백98억원,94년 3천4백26억원이며 대상학생들은 입학료와 수업료가 면제돼 연간 16만∼2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