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전후 불법선거운동/10만여명 동원,철저단속/선관위

설날전후 불법선거운동/10만여명 동원,철저단속/선관위

입력 1992-01-17 00:00
수정 199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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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장에 「자금」 거부 권유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6일 14대총선 출마예상자들이 설날을 전후하여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하지못하도록 오는 27일부터 2월8일까지 중점단속 활동을 펴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번 단속때 현재 가동중인 기동단속반 뿐만아니라 투표구위원등 10만여명을 동원,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날 「설날을 전후한 위법선거운동 억제대책및 지침」을 마련,각급선관위에 시달,출마예상자들의 향응제공및 금품수수·선심관광·음식물제공·인사장및 명함배포·불법현수막부착등 불법사전선거운동사례를 수집,즉각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위반사례를 예시한 계도전단 2종 60만장을 제작·배포하는등 오는 31일 각급선관위별로 공명선거 가두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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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함께 이날상오 선거관리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전경련등 경제4단체의 불법선거자금지원거부결의대회를 권고하는 한편 공명선거실천협의회등 시민·사회단체와 제휴,범국민적인 공명선거의식개혁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1992-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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