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90년의 새해벽두를 전쟁의 섬광과 굉음으로 진동시킨 걸프전개전1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라크의 화생방 반격과 이스라엘의 참전으로 세계의 유전이 온통 불바다가 되는 것은 아닌가,미국의 발목을 장기소모전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또한차례의 월남전이 되는 것은 아닌가,1년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우려했던 걸프전 개전1주년인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1년.그리고 2월28일 종전일로부터 치면 불과 10개월인데 벌써 세계는 그때를 잊은 듯 하다.전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이 시정되고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무참히 파괴당한 것을 제외하면 별로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은 중동이다.중동유전은 세계에 안정된 석유공급을 하고 있고 쿠웨이트는 주권을 회복했으며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대로 권력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의 압도적 승리와 이라크의 일방적 패배로 끝난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전쟁이었단 말인가.

걸프전의 최대 명분은 국가주권과 중동유전의 보호에 있는 것이었다.이라크의 쿠웨이트점령은 상대적 대국의 힘에 의한 상대적 소국의 주권유린이자 병합이었다.어떤 경우든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명분이었고 그때문에 세계와 유엔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안정된 세계석유공급원의 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그 명분은 단호하게 관철되었으며 비슷한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는 모험주의자들에 대한 훌륭한 경종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 명분은 바로 그 중동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문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유엔과 관계국들의 요구는 여전히 거부되고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일한 명분의 차별적 적용이라는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는 궁지에 몰려있다.중동평화회담을 적극중개하고 있는 미국노력의 결과는 걸프전 평가의 새로운 척도가 될 것이 틀림없다.

무모한 모험으로 전쟁을 촉발시키고 유전파괴와 환경전까지 불사한 후세인의 권력유지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도 걸프전의 명분을 퇴색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미국은 이란에 대항할수 있는 정도의 이라크가 필요하고 그러기위해선 후세인을 제거해서는 안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걸프전도 강대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노름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가능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걸프전 마무리를 보면서 한국전의 마무리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그러나 이제와 생각하면 닮은데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끝장을 내지않은 무승부의 휴전.걸프전에선 후세인이 필요했고 한국전에선 중국과 소련때문이었는지 모른다.현지의 소망이나 이익과는 상관없이 국익과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냉혹하게 내려지는 미국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교훈을 새삼 실감하는 것이다.그런 미국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그러한 국제정치 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교훈을 걸프전개전 1주년을 맞으며 새삼 되새기는 것도 뜻있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