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 따내면 “협회규격 얻어라”/미야자와 내한 앞두고 살펴본 실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일본의 관세및 비관세 장벽으로 대일수출이 부진한데도 기계류등 수입은 계속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4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대한첨단기술 이전에 극히 인색할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자체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덤핑공세로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가 하면 갖가지 수입검사및 트집을 잡아 대일수출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90%에 이르는 88억달러(잠정)의 대한무역흑자를 냈으며 올해는 1백억달러의 흑자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지난해 12월 64개 대일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본제조및 유통업체들의 비관세장벽 ▲높은관세 ▲수량규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PVC파이프의 경우 우리업체들이 JIS(일본공업규격)를 취득하여 수출하려고 하자 일본상사들이 관련협회의 규격을 추가로 취득할 것을 요구,대규모 수출이 불가능하고 협회규격이 필요없는 소규모 공사에만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혁제가방류에 대해서도 일본수입업체들은 일본산 YKK지퍼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섬유·의류·석재의 관세장벽이 높고 면사 및 수산물은 수량규제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이밖에 까다로운 기술검사로 통관을 최고 6개월씩 지연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과다한 검사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제품등 첨단제품의 기술은 터무니없이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 우리기업이 이들 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으며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제품의 기술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을 고사시키려는 일본기업의 덤핑공세도 심하다.

대한정밀이 지난 88년 7월 방사용 노즐의 국산화에 성공하자 일본의 카센노즐과 니혼노즐은 88년 상반기까지만해도 1홀당 9백20원이던 공급가격을 8백40원으로 낮춘데 이어 최근에는 대한정밀의 홀당 7백50원보다 20%나 싼 6백원까지 가격을 낮춰 대한정밀의 국내공급을 봉쇄하고 있다.

또 일본의 NEG사는 한국유리가 90년 9월 건물의 내외장마감용 유리를 국산화하자 ㎡당 50만원하던 공급가격을 33만원으로 낮춰 38만원을 받고 있는 한국유리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국내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해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기간중 이들 문제를 포함,대일무역역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약속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