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물나는 정치투쟁/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신물나는 정치투쟁/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2-01-15 00:00
수정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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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정치가 남북문제나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문제를 선거 또는 표(표)와 결부시켜 이용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버려야한다.

국민들은 통일과 민생안정,정치안정을 바란다.

그런 뜻에서 흑백논리에 의한 반대로 일관되는 정치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의 김대중·이기택두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4대목표로 「정직한 정치의 실현」「물가의 안정」「민생치안의 회복」「단계적 통일정책의 추진」을 꼽았다.

이 네가지 목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극복해야만하는 절대적 명제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같이 훌륭한 목표를 정해놓고도 이의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접근방법은 「오로지 총선·대선에만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한다.

「정직한 정치실천」부분에서 민주당은 법대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할 것과 여권의 정치자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정권과는 어떠한 협력도 할 수 없으며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서명운동을 펼쳐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굳이 여론조사결과나 경제·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중첩된 선거가 경제불안과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의회선거가 입증했 듯이 정치권이 지방의회나 단체장을 중앙당의 하부조직 쯤으로 치부하는 한 주민자치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선거에 뿌려지는 돈이나 산업인력의 유출을 감안할 때 자치기반을 오히려 저해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또 정부에 대고는 정치자금을 공개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자신들의 정치자금은 「황오일모라서」「헌금자의 피해를 우려해서」공개하지 않겠다는 발상도 옳지 않다.

정직한 정치라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직하게 표현해야 한다.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을 당리당략적 싸움에 이용해서는 안된다.정치자금문제를 거론하겠다면 먼저 자기몫을 공개하고 남의몫을 따지는게 순서다.

남북문제만 해도 「총선전에 정상회담을 하지말라」는 요구는 국민의 최대염원인 통일을 총선가치 쯤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은 과거 7·4공동성명이 유신독재에 악용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20년전 그때와 지금은 국제환경·경제여건·국민의식수준이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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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권투쟁」이니 「민주화투쟁」이니 해서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려는 정치행태 만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992-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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