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그리고 남북정상회담실현가능성등 안팎의 중대한 국사일정을 앞두고 매우 소모적인 정치적논쟁의 조짐을 보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조치에 대한 정치권일각의 문제제기및 확산의도가 그것이다.우리는 이를 경계하고자 한다.

엊그제 민주당의 김대중·이기택 두공동대표는 단체장선거연기를 반대하면서 민주주의의 사활과 당운을 걸고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바있다.여기서 우리가 우선 묻건대,선거의 연기가 어떻게 민주주의 사활이나 그들 당운을 건 강경투쟁의 대상일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또 이미 국민대다수가 환영했고 전경제계가 지지한 사안이 어떻게 야당의 당운과 연계될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접근에는 선택의 방법론 다시말해 우선순위가 있다.단체장선거연기는 당리가 아닌 국익을 전제한것이고 원칙의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선택과 접근방법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은 노태우대통령은 물론 민자당이 지적했듯이 포기가 아닌 연기이다.

지자제정신과 그 원이에 비추어본다면 선거라는 절차는 그 연기의 장황인식이 해소될적에는 언제이고 다시 실시될수 있다고 본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참여의 민주주의 즉 지방 대의제는 지난해 양차선거결과 기초·광역의회 운영으로서 지금 착실하게 그 기초가 다져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누가 일찍이 규정한바 있다.여기에 좀더 부연한다면 정치란 장황과 시간의 현실적인 조화의 과정이기도하다.단체장 선거연기는 국력소모예측이라는 「현실장황」과 국사일정이라는 「시간」을 효율성의 측면에서 연결시킨 통치적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다.곁길로 빠지더라도 민주화만 추구한다는 명분아래 나라꼴이 어찌되건 당략에만 집착하며 국론분열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한다면 결국 불신만을 자초하리라는데 생각이 미친다면 강경투쟁따위 언롱은 삼가야 함이 옳다.

야당주장처럼 지방단체장선거가 완전한 민주의 실현이고 남북통일이 국가적 대명제라면 적어도 이 두 과제만큼은,아니 이 두과제야말로 당리당략아닌 민주화정착과 사회적 성숙의기반위에서 성취돼야 할 일들이다.시행조오를 무릅쓰고 연습삼아 해볼일들은 결코 아닌 것이다.

여러차례 지적된바 1년에 4번이나 선거를 치를때 초래될 경제불안과 사회적갈등·혼란은 지금 이나마 축적된 민주화 기반을 그 안으로부터 잠식할것이며 애써 구축한 국제적위상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방선거는 국가선거의 중간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여론 수렴의 실효성과 능률성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잠깐만이라도 눈을 돌려 볼일이다.

돈이 넘쳐흐르는 그 혼탁과 과열이 몰고올 국민적 위화감과 사회적혼란은 또 어떠할것인가.그것을 예측하고도 방치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함양해온 민주시민의 자질이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