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시정치 않고는 우리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얘기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에 가깝고 이중 대일무역적자가 9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대일무역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우리는 무역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오는 16일에 있을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대통령도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선린우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정해 나가겠다는 역조시정에는 가시적 효과가 없어 답답하다고 지적,미야자와 일본총리와 이 문제를 집중거론할 뜻을 비췄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무역역조 문제 하나만을 놓고보더라도 일본이 지금껏 내세워온 「선린우호」나 「성의」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이웃일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도 많은 무역흑자를 보고있다.

그래서 이번 연초 부시의방일때는 동경선언까지 만들어 대미흑자 축소를 위한 여러조치들을 약속했다. 미일간의 무역역조 방안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무역역조의 규모로 보나 한일관계의 역사성 등으로 보아 일찍이 한국에 대해 이번 미국에 보여준 성의를 먼저 보여 주었어야 일본이 동남아 국가에 주장해온 선린우호의 의미가 살아 숨쉴 것이라고 본다.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의 책임의 모두를 일본에 지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제구조 상품의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기업인의 몇배에 해당하는 노력으로 일본시장에서 뛰었지만 일본의 관세내지는 비관세 장벽,일본특유의 대한국 상품관념이 벽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일본도 그동안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많은 수입촉진단을 한국에 보냈고 일본정부 책임자들은 성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커져가는 것이 대일적자였고 지난 65년 수교이후 대일적자 누적액이 7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 약속한 성의의 결과라면 우리는 그동안 써오지 않았던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대한 수입촉진단의 실적조차 부끄러워 발표할 수 없었던 일본은 이제 원칙론을 거두어야 한다.

선린우호와 성의라는 말만 앞세워 경제구조의 원칙론을 강조해온 일본은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을 전기로 해서 대한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스케줄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미야자와 총리의 이번 방한에서 우리는 명백한 답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무성의한 원칙론에만 휘말려 대일무역적자를 시정할 수는 없다. 미야자와 총리로부터 확실한 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정부의 무역적자 시정노력은 신뢰도를 잃을 것이다. 답을 받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