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의 마지막 절차인 단체장선거를 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4년간을 「민주주의」와 「민주화」란 당위성에 따라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전환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 작업만은 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정치행사가 현재의 국민생활에 크게 부담을 주고 가라앉아가고 있는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현실적으로 확연히 예견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민주적 절차 이행이라는 단순 논리로 극심한 폐해를 알면서도 강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책임있는 당국자가 취할 태도일 수는 없다고 믿는다.

민주주의 원리는 그 자체가 완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원리는 삶의 편의를 초월할 수 없으며 민주문화는 원리나 이념보다는 사실을 더 중요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사안은 원리의 문제가 아닌 시차의 문제며 우선순위의 문제다.

한국적 정치문화 풍토에서 제아무리개선을 외치고 법의 규제조치를 마련해도 먹고 마시고 돈을 뿌리고 사회 기강이 흔들리는 한국식 선거양상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노태우대통령이 10일 연두회견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두가지를 다함께 살려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두차례의 단체장 선거까지 치른다는 것은 무리」라며 1·2년 연기의 뜻을 밝혔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해가 뜨고 지는 나날을 숨 몰아쉴 사이도 없이 떠들썩한 네차례의 선거를 치러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고도 국제경쟁력을 갖는 체질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배려를 요청해 왔었던게 사실이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결단이 요청돼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법률위반이라는 일부지적에 「현행법에 금년 상반기중 실시토록 돼 있고 14대 국회 원구성이 6월초 이뤄지며 그곳에서 심의 개정해 달라는게 대통령의 뜻이므로 법률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한 언론매체가 10일 하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단체장 선거 연기 잘했다」 59%,「잘못한 일이다」가 24%였다는 점에 주목코자 한다. 4월에는 나라가 떠들썩한 국회의원 선거,연말께는 대통령 선거,그 중간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네차례의 선거를 치른다면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행정공백,사회혼란,지역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네가지 선거를 연내에 치른다고 해서 「선거망국」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 페해를 줄이고 나라의 경제·사회안정 등을 차분히 이룩해 가며 그 민주적 절차를 한두해 연기하자는데 너무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에 얽매여 「민주화」를 들먹이며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려깊은 정치인들이 취해야할 태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