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중 경제와 통일문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우리는 크게 기대하고싶다.이들 과제가 우리의 당면문제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진력함으로써 다음 정권에 훌륭한 유산을 남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올해 정치일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문제를 고려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경제란극복에 대한 그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급변하는 국내외정세,특히 각종선거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보아 국민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계구도의 원칙과 현실

노대통령이 이날 정치일정과 후계구도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문제들을 어느정도 정리한 것이라 정치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특히 당내는 물론 국민적 관심을 모은 차기대권후보문제에 대한 언급은 현실과 원칙문제를 조화시킨 것으로 당내계파간의 분란을 진정시킨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총선이후 경선원칙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김대표중심으로 총선을 치러나간다거나 김대표의 덕목을 열거하는등 그의 위상에 대해 배려를 하면서 각계파를 일단 진정시킨 것이다.다소 애매한듯 하다가도 「임기중 개헌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언급을 함으로써 모호성을 불식시킨 측면을 간과할수 없다.

단계적 가시화여부는 후속상황의 전개에 따라 점차 밝혀지겠지만 당내 위상이나 위치는 김대표 스스로가 키워 나가야 할 일이다.노대통령이 「정치를 정치권에 맡기겠다」 「김대표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당의 선거를 치러낼분」등의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이제 당내의 각계파를 어떻게 단합시키고 분위기를 조화시켜 총선에 나서고 승리를 이끌어내느냐가 당면한 김대표의 과제라 하겠다.

○단체장 선거는 미뤄야

노대통령은 또 정치일정중 올해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할 뜻을 밝혔다.6·29선언의 완성을 무엇보다 바라면서도 이같이 곤혹스러운 결정을 하려는 것은 우리경제가 너무 어렵고 네차례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민주주의」와 「민주화」가 어찌보면 노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통치이념의 핵심적 사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로인해 적지않은 사회혼란도 있었고 경제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그러나 이 모든것은 민주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우리는 감수했다.이제 우리의 민주화과정이나 그 방법론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으며 가라앉아가고 있는 경제에 좀더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그런 의미에서 올해에 치러야 할 네차례 선거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한 조치는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각급조사기관의 선거자금 추정액수는 4조∼10조원에 달한다.물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들어가는 비율은 다소 적으나 통화정책자체가 마비될 위험마저 있다.과거의 예를 보면 선거를 통해 늘어난 통화량을 선거후 강력히 회수하여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를 억제했으나 잇따라 선거가 있을 경우 통화환수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각종선거에 80만명의 인력이 동원될 전망이라 문제이다.이중 여성과 유휴인력을 제외해도 약40만명의 노동인력이 보다높은 보수때문에 선거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인력의 8%나 되는 엄청난 수준이다.따라서 임금인상을 유발하고 이것이 인플레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공약의 남발로 인한 투기의 재연이나 기업인의 투자기피등 여러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여기에 지역주의의 팽배,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기강의 해이등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면 그 연기는 불가피하다.

다만 야당이 이 문제를 「관권선거 획책」운운하며 비난하는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확실히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되리라 믿는다.

○총선과 정치발전

연두회견에서 총선과 관련,「3월이후」로 시기가 언급된 것을 하루빨리 구체화시켜야 할것이다.노대통령이 이미 정치문제를 정치권에 맡긴다고 한만큼 민자당은 당정협의및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택일을 서둘러 「앞을 내다 볼수 있는 정치」에 기여하기 바란다.

공천기준과 관련한 대통령의 대답은 계파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볼수 있어 주목된다.「나라와 지역을 발전시킬수 있고 참신성과 도덕성을 갖췄으며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한것은 국민의 기대심리와도 합치하는 기준이라 할수 있다.이같은 원칙과 정신에 따라 훌륭한 인재들을 골라 하루빨리 국민앞에 내어놓기를 기대한다.

올해에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산적해 있다.이와관련,연두회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분명한 자세는 「민주화를 위해 정치일정을 추진하겠지만 정치가 경제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정치를 정치권에 맡기면서까지 물가·국제수지등 경제난의 극복에 자신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면 국민과 특히 정치권은 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다시한번 정치과잉과 금력선거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