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과 조지 부시미국대통령이 6일 정상회담을 가진 결과 「양국이 모든분야에서 항구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한데 대해 우리는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환영해 마지않는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우면서도 변화의 조짐을 일으키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나아가 통일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지역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굳건한 한미관계가 기본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맞기 때문이다.

사실 두정상은 그동안 일곱차례나 만나 동반자관계를 다지면서 지역의 안정에 진력해왔다.우리의 북방정책이나 남북한유엔동시가입등이 성공한데는 이렇게해서 쌓여진 한미관계가 기여했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번 양국정상의 만남은 남북합의서가 서명된 직후라는 시점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합의서 서명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핵무기개발포기등 이지역의 평화정착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몇가지 문제들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이다.특히 북한핵문제는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방치할수 없다는 점을 정상회담은 확인해주고 있다.

양국정상이 북한에 대해 「지체없이 핵안전협정에 서명,비준하고 사찰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핵문제가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앞서는 중요문제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이다.북한은 더이상 궁지에 몰리기 전에 핵개발을 스스로 포기하고 충분한 검증을 받는 길을 하루라도 빨리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은 이문제를 미국과의 직접대화로 끌고가 수교의 길을 트려는 의도를 보여왔다.그러나 한반도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남북간의 대화와 합의에 기초를 두어야한다는 점을 북한은 차제에 확실히 깨닫기 바란다.부시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하려면 한국을 빼고 우회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나 의도와도 일치한 것으로 한미동반자관계를 과시하는 중요한 일성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부시대통령이 한걸음 더나아가 「북한의 인권상황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제기한 것으로 그 명분과 의미가 매우 크다하겠다.아직도 폐쇄와 독재의 틀속에 남아있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개선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는 주한미군의 필요시까지 계속주둔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미국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피력한 사실이지만 지금같이 국제정세와 한반도주변상황이 미묘하고도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이말은 더욱 실감있게 들린다.그리고 지역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양국정상이 통상문제에 언급한 것을 이견의 노출로 볼 수도 있으나 한미협력과 동반자관계라는 큰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그 연장선에서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양국정부 관계자들에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