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1% 상승률… 가계소득의 12% 차지/“경기침체 가중요인”… 제도개혁론 높아

미국 가정과 기업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미의료 제도의 전면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각 가정은 의료비로 평균 4천2백96달러를 지출했다.이는 소득의 11.7%를 차지하는 것이다.오는 2000년엔 가구당 의료비 부담이 9천3백97달러로 늘어나 소득의 16.4%를 넘어설 전망이다.

워싱턴의 의료 그룹인 패밀리 유에스에이가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80년부터 91년까지 가구당 평균 소득은 88% 늘어난 반면 의료비는 1백47%가 올라 빈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의료비가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년엔 경기 침체와 실업 사태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버드대 건강프로그램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1년간 1백3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미국 총인구의 13.9%인 3천4백7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의료비에 비명을 지리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종업원의 건강보험 청구서를 감당하기가 힘에 겹기 때문이다.

미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사는 작년에 종업원 건강 보험료로 32억달러를 지출했다.생산된 승용차 및 트럭 1대당 7백22달러의 의료비가 소요됐다는 얘기다.

일제 자동차에 밀려 휘청거리고 있는 제3위의 자동차 메이커 크라이슬러사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경쟁력 상실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크라이슬러가 종업원 1인당 약7백달러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동안 일본의 경쟁사들은 2백∼4백달러 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고충은 대기업보다 더하다.또한 종업원의 평균 연령이 높고 퇴직자가 많은 회사일수록 고충도 크다.

지난해 미고용주들은 종업원 1인에 대해 평균 3천1백61달러의 의료비를 부담했다.이는 연간 21·6%나 급증한 것이다.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엔 종업원 의료비로 1인당 2만달러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많은 회사가 앞으로 3∼4년내에 종업원 의료비 부담에 관해 새로운 결정을내려야 할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미국의 많은 가정과 기업들은 의료비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새로운 개혁안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우선 입법을 통해 의료수가 인상률을 연6∼7%선으로 억제하는 한편 비용전가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부와 피고용자들이 일부 떠맡아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