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정치인/의사당 폭력 난무… 의장 사회 육탄저지/이권개입도… 13대 의원 9명 수뇌구속/국감내용 몰라 트럭 한대분 자료요청 해프닝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다.때문에 의원들의 자질은 의회정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비리·부패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질 국회의원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TV토론에 나온 서울대 이모교수는 국회의원을 「범법자」로까지 지칭했다.
모든 국회의원이 범법자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부정부패·폭력·폭언·무식·무정견등 평균 이하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의사당 안에서 폭력과 욕설,몸싸움을 일삼는 의원들의 모습은 「저질」의 표본으로 비춰졌다.
○…국회의원 자질문제를 말할때마다 13대 국회가 거론되는 것은 우선 구속된 의원숫자가 사상 최대였다는데 있다.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까지 무려 14명이 구속되어 구속자가 몇명 더 는다면 교도소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까지도 구성할 뻔 했다는 자조의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제헌국회에서 국회프락치사건으로 12명의 의원이 무더기 구속된 것을 제외하고 2대에서 12대까지 11대에 걸쳐 모두 14명이 구속됐던 것에 비하면 13대의 14명 구속은 엄청난 숫자다.
구속사유를 보더라도 이전까지는 명예훼손·체제발언등 정치적인 것이 다수였다.반면 13대때에는 공갈·협박과 압력을 행사하여 돈을 뜯은 수뢰혐의 구속자가 무려 9명이나 됐다.
90년2월에는 박재규의원이 방제협회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이상옥의원은 산림청에 압력을 넣어 국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91년 초에는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으로 이재근·이돈만·박진구의원이,수서비리로 오용운·김동주·이대섭·이원배·김대식의원등이 무더기 구속되는 사태를 빚었다.
국회의원들이 「검은 돈」을 끌어들이는 수법은 ▲특정기업단체의 이익대변 ▲입법관련 ▲국정감사 ▲외유경비지원 ▲이권개입등이 대표적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공공연한비리중 대표적인 것은 공천관련 헌금이다.지난해 지방의회 선거과정에서 유기준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아 구속된 사례도 있지만 각 정당,특히 야당의 경우는 공천을 대가로 정치헌금을 받는 것이 주지의 사실로 되어있다.
○…부패·비리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의사당내 폭력·폭언이다.
L·S·C의원등은 본회의장에서 『×새끼』 『나쁜 놈』 『죽여라』라는등의 폭언을 일삼은 악역 단골들이다.
지난 90년 문공위에서는 야당의 K의원이 여당의 C의원에게 명패를 집어던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같은 추태가 빈발하는 것은 의사당내에서의 거친 행동을 마치 「전과」한건을 올린 것인양 생각하는 잘못된 풍조에서도 기인한다.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끝나면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누구 옆구리를 질렀더니 꼼짝 못하더라』 『세게 욕했더니 시원하다』고 무용담을 자랑한다.심지어 당수뇌부에 대한 충성도 이러한 거친 행동으로 표시하려는 의원들도 있다.
폭력·폭언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풍토는 지난달정기국회말 국회의장에 대한 폭력사태까지 야기시켰다.
야당의 L의원등이 박준규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를 육탄으로 저지한 것은 실력행사는 하되 의장몸에는 손을 안댄다는 관례를 깨버린 것이었다.
의사당 밖에서의 의원폭력도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제다.
야당의 Y의원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교통경관을 손찌검하는 「특권의식」을 보여 빈축을 샀고 여당의 S의원도 경관구타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일부 의원들의 무식·무능·무자격등도 전체 국회의원들의 평가절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K·H의원등이 본회의나 상임위발언에서 「이재민」(이재민)「불혹」(불혹)이란 한자단어를 「나재민」 「불감」으로 잘못 읽었다는 사례는 고전적 에피소드에 속한다.
보좌관들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다가 실수를 연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외무위에서 K의원은 질의원고를 읽다가 『괄호열고 괄호닫고』라고 문장부호까지 발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트럭 1대분이 넘는 관급공사수주내역과 설계도면자료라든지 도저히 파악키 힘든 60년이후 현재까지 전국 체육대학 졸업자 취업현황자료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거론하기조차 꺼림칙한 부분이지만 성추문에 휩쓸린 의원들도 몇몇 있다.K의원의 파렴치한 여성행각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K의원은 추문을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목희기자>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다.때문에 의원들의 자질은 의회정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비리·부패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질 국회의원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TV토론에 나온 서울대 이모교수는 국회의원을 「범법자」로까지 지칭했다.
모든 국회의원이 범법자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부정부패·폭력·폭언·무식·무정견등 평균 이하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의사당 안에서 폭력과 욕설,몸싸움을 일삼는 의원들의 모습은 「저질」의 표본으로 비춰졌다.
○…국회의원 자질문제를 말할때마다 13대 국회가 거론되는 것은 우선 구속된 의원숫자가 사상 최대였다는데 있다.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까지 무려 14명이 구속되어 구속자가 몇명 더 는다면 교도소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까지도 구성할 뻔 했다는 자조의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제헌국회에서 국회프락치사건으로 12명의 의원이 무더기 구속된 것을 제외하고 2대에서 12대까지 11대에 걸쳐 모두 14명이 구속됐던 것에 비하면 13대의 14명 구속은 엄청난 숫자다.
구속사유를 보더라도 이전까지는 명예훼손·체제발언등 정치적인 것이 다수였다.반면 13대때에는 공갈·협박과 압력을 행사하여 돈을 뜯은 수뢰혐의 구속자가 무려 9명이나 됐다.
90년2월에는 박재규의원이 방제협회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이상옥의원은 산림청에 압력을 넣어 국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91년 초에는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으로 이재근·이돈만·박진구의원이,수서비리로 오용운·김동주·이대섭·이원배·김대식의원등이 무더기 구속되는 사태를 빚었다.
국회의원들이 「검은 돈」을 끌어들이는 수법은 ▲특정기업단체의 이익대변 ▲입법관련 ▲국정감사 ▲외유경비지원 ▲이권개입등이 대표적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공공연한비리중 대표적인 것은 공천관련 헌금이다.지난해 지방의회 선거과정에서 유기준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아 구속된 사례도 있지만 각 정당,특히 야당의 경우는 공천을 대가로 정치헌금을 받는 것이 주지의 사실로 되어있다.
○…부패·비리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의사당내 폭력·폭언이다.
L·S·C의원등은 본회의장에서 『×새끼』 『나쁜 놈』 『죽여라』라는등의 폭언을 일삼은 악역 단골들이다.
지난 90년 문공위에서는 야당의 K의원이 여당의 C의원에게 명패를 집어던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같은 추태가 빈발하는 것은 의사당내에서의 거친 행동을 마치 「전과」한건을 올린 것인양 생각하는 잘못된 풍조에서도 기인한다.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끝나면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누구 옆구리를 질렀더니 꼼짝 못하더라』 『세게 욕했더니 시원하다』고 무용담을 자랑한다.심지어 당수뇌부에 대한 충성도 이러한 거친 행동으로 표시하려는 의원들도 있다.
폭력·폭언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풍토는 지난달정기국회말 국회의장에 대한 폭력사태까지 야기시켰다.
야당의 L의원등이 박준규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를 육탄으로 저지한 것은 실력행사는 하되 의장몸에는 손을 안댄다는 관례를 깨버린 것이었다.
의사당 밖에서의 의원폭력도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제다.
야당의 Y의원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교통경관을 손찌검하는 「특권의식」을 보여 빈축을 샀고 여당의 S의원도 경관구타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일부 의원들의 무식·무능·무자격등도 전체 국회의원들의 평가절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K·H의원등이 본회의나 상임위발언에서 「이재민」(이재민)「불혹」(불혹)이란 한자단어를 「나재민」 「불감」으로 잘못 읽었다는 사례는 고전적 에피소드에 속한다.
보좌관들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다가 실수를 연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외무위에서 K의원은 질의원고를 읽다가 『괄호열고 괄호닫고』라고 문장부호까지 발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트럭 1대분이 넘는 관급공사수주내역과 설계도면자료라든지 도저히 파악키 힘든 60년이후 현재까지 전국 체육대학 졸업자 취업현황자료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거론하기조차 꺼림칙한 부분이지만 성추문에 휩쓸린 의원들도 몇몇 있다.K의원의 파렴치한 여성행각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K의원은 추문을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목희기자>
1992-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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