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를 위한 긴급 제언/붕당·파당정치 청산

건전한 정당제도의 정착은 정치발전의 요체임이 많은 선진민주주의국가들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다.한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에 폭넓게 뿌리를 내린 정당이 절실히 필요로 함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정당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날로 떨어져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은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오랜 권위주의체제의 타성,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먹이사슬,만연한 부정부패와 공동체의식의 붕괴 및 리더십의 효능성 약화등과 같은 이유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권내에서의 비정상적인 붕당·파당행위의 만연과 반복에서 그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붕당이나 파당이란 이에 속하는 소수 집단의 집단이기주의를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시키고 사적 특수이익의 연장선상에서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적·이해집산적 조직이다.그러므로 붕당이나 파당은 봉건제도나 초기의 왜곡된 민주주의체제에서 흔히 발견될뿐 성숙한 민주주의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민주주의 제도와 시민들의 주체의식·참여의식·책임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높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들의 시민문화적 특성이 이러한 붕당이나 파당이 싹틀 토양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파행적인 붕당·파당정치가 정치발전의 장애로 되어 왔는가.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유산이라기 보다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성장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몇몇 정치실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정당정치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당의 해체와 창당이 무상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정치꾼들이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을 저버리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당 저당,이 보스 저 보스를 쫓아다니다보니 정책정당정치의 틀은 그 가닥조차 잡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당들은 정치이념·정책 및 인적구성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단절을 경험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이념이나 신조보다는 인간적 유대나 사적관계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붕당정치의 기본적인 이유인 것이다.이러한 붕당정치가 그동안 한국정치의 퇴행에 끼친 폐단은 심대하다.

이제 민주화과정에서 붕당·파당정치는 국민들에 의해 결연히 청산되어야 한다.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혐오하고 무관심한 사이에 정치인들의 권력놀음이 파당정치로 만연했던 것인만큼 온 국민들이 깨어나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등 4대선거를 통해 건전한 민주제도의 기틀을 정착시켜야 한다.권력이 진실로 국민으로부터 나올 때 붕당정치는 영원히 청산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석준교수 이대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