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시장경제 지향”/공산당 1당체제는 고수/새 헌법안 발표

베트남,“시장경제 지향”/공산당 1당체제는 고수/새 헌법안 발표

입력 1991-12-31 00:00
수정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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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AFP 로이터 연합】 베트남은 30일 민간 기업을 보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나 동구식의 다당제를 거부하고 국가에 대한 공산당 1당체제와 그 지도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새로운 헌법안을 발표했다.

부 마오 의회대변인은 1백47조의 이 헌법안이 공개적인 재검토를 거친후 오는 4월 의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헌법안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자본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신의 사업을 할수 있으며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새 헌법은 처음으로 국가가 할당한 토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 혹은 조직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토지의 할당과 양도조건은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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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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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안은 쇠퇴하는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지난 80년대말이래 베트남이 채택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일부를 성문화한 것이지만 베트남 공산지도자들은 1당체제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91-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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