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시장경제 지향”/공산당 1당체제는 고수/새 헌법안 발표

베트남,“시장경제 지향”/공산당 1당체제는 고수/새 헌법안 발표

입력 1991-12-31 00:00
수정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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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AFP 로이터 연합】 베트남은 30일 민간 기업을 보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나 동구식의 다당제를 거부하고 국가에 대한 공산당 1당체제와 그 지도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새로운 헌법안을 발표했다.

부 마오 의회대변인은 1백47조의 이 헌법안이 공개적인 재검토를 거친후 오는 4월 의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헌법안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자본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신의 사업을 할수 있으며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새 헌법은 처음으로 국가가 할당한 토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 혹은 조직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토지의 할당과 양도조건은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헌법안은 쇠퇴하는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지난 80년대말이래 베트남이 채택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일부를 성문화한 것이지만 베트남 공산지도자들은 1당체제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91-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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