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옐친 장악… 각공들 이견 팽팽/전술핵 관리·「통합군사」 창설에 “발목”

소련은 소멸되었지만 옛소련을 초강국으로 떠받쳐온 군사력의 기둥은 그대로 남아 있다.너무 거대해서 위험한 이 기둥을 새 집에 맞게 고쳐 세우는 게 소련을 대체한 독립국가공동체의 현안중의 현안이다.

11개의 독립된 나라가 정치외교 경제 및 군사방위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로 한 새 공동체는 군사방위 분야에서 이 유대관계의 「공동」틀을 도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치나 경제분야와는 달리 군사 공동정책은 무기와 군인들이 딸린 문제여서 구성공화국들의 이견이 백출하고 이해대립이 첨예할 수 밖에 없다.또 구소연방의 군사력은 서방을 비롯한 전세계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새 공동체의 공동군사정책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따라서 이의 원만한 타결은 공동체의 실제적인 출범 신호로 인식되고 있으며 타결이 지연될수록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구소연방 군사력의 재편과 분할을 의미하는 공동체의 공동군사정책은 지난 21일의 공화국정상회담에서 수립되지 못하고 30일 민스크에서의 재회담으로 타결이 지연됐다.민스크재회담의 준비과정으로 열린 26일의 국방장관 회동에서도 많은 이견이 노출되는 데 그쳤다.핵심사안인 탄두수 1만7천개 가량의 전략핵무기와 관련해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핵통제권 단일장악이 합의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탄두수 2만8천개의 전술·전략핵무기 및 재래식무기 그리고 3백70만 구연방병력을 관할할 통합사령부 창설과 통수권 문제도 임시방편의 합의에 머물렀다.옐친대통령은 고르바초프의 사임과 동시에 핵무기발사 비밀코드가 내장된 핵가방을 인수하긴 했으나 전략핵의 실물이 배치된 공화국들이 옐친의 단일통제권 보유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러시아 이외에 전략핵이 배치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배치핵의 러시아 이동에 찬성했으나 카자흐는 이에 관해 불분명한 태도이며 우크라이나의 크라프추크대통령이 옐친의 단독통제권을 반대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핵무기통제의 안전성은 서방및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옐친대통령은 러시아를 제외한 3국이 전략핵을 궁극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이고 공동체의 핵무기 사용결정은 4개공화국 지도자와 통합군사령관에 의해 공동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말하고 있다.그러나 전략핵과 달리 구소연방 전역에 걸쳐 배치되어있는 전술핵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점차 가중되는 정치불안과 경제난 인종분규 그리고 공화국간의 경쟁심화 등이 핵 안전관리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된다.

통합군 창설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개념의 「합동군」을 주장하는 공화국이 많은 편인데다 군통수권을 보유하는 최고사령관 임명에 있어서도 거의 확정적이었던 샤포슈니코프 전연방국방장관의 임명이 의외의 반발에 부딪혀 30일까지의 임시 임명에 그쳤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지도자들이 독자군창설을 고집할 뿐 아니라 현재 자국에 배치된 구연방병력을 통합군사령관 휘하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지휘하겠다는 포고령을 선포했다는 점이다.



각공화국 국방장관이 4개항의 협정에 가조인했다고 발표되긴 했으나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30일의 정상회담에서 타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