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성장·물가·국제수지 등 3대 총양거시경제지표는 이른바 「마의 삼각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다른 쪽은 희생이 불가피하다.정부가 내년 운용계획에서 성장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서 성장률을 7%로 잡고 있다.이는 90년 실적치 10.4%,91년의 추정치 8.6%에 비해 무려 1.6∼3.4%포인트나 낮은 것이다.경제의 축소균형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성장축소는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수입수요를 줄여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부문이 물가안정이다.그 점에서 정부의 정책선택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물가안정은 우리 경제의 제2 도약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특히 내년의 잇따른 선거를 감안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제운용 계획에서 두번째로 비중을 두고 있는 국제수지 개선의 경우 정부는 성장축소에 의한 수입수요 억제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촉진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최근의 국제수지 적자가 과소비와 건설경기 과열 등에 의한 수입유발에 기인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입수요의 진정은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으로 수출부진 현상의 주된 원인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의 약화에 기인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정부는 올해 추진해온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새해에는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특히 역조가 심한 대일지역의 적자축소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물론 경제운용 계획면에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대책간에 상충되는 부문이 없지 않고 김융과 재정정책 면에서 긴축의지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내년에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기 바란다.

문제는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다.벌써부터 내년도 4번에 걸친 선거에 5조원내지는 10조원의 돈이 뿌려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금품살포와 함께 선거공약의 남발이 예상된다.이는 국민들에게 인플레 기대심리를 야기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모처럼 안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불동산을 자극할 개연성이 있다.

선거라는 정치행사는 순수한 경제운용 계획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그래서 선거인플레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경제부처 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돈 안쓰는 선거풍토 조성이 절실히 요망된다.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력이 요구된다.정치권은 공약남발과 금품살포를 추방하고 시민들 또한 공명선거만이 선거인플레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