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교통안전대책반 신설/92년을 「윤화줄이기 원년」으로
정부는 26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교 통·내무·재무·교육부 등 19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을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현재 연간 1만3천여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96년까지 8천6백명선으로 줄이는 내용의 교통사고방지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천명선인 교통경찰관의 수를 연차적으로 1만명수준으로 늘리고 총 2조5천억원상당의 예산을 투입,사고다발지역에 사고방지시설의 설치와 경찰기동장비 및 과학장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규운전면허 취득자에게 바로 면허증을 주지 않고 일정기간 사고가 없을 경우 정식 면허증을 발급하는 가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면허취득때 현재 2시간인 안전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는 등 운전면허 및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별로 매년 사망자수 감소목표치를 할당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국무총리실 산하에 「교통안전대책반」을 신설키로 했다.
또 부시장·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시·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지방경찰청장이 맡도록 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안전 전담조직을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망자중 어린이와 노약자의 희생률이 30%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국민학생의 경우 연간 20시간,중·고교생은 10시간이상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교 통·내무·재무·교육부 등 19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을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현재 연간 1만3천여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96년까지 8천6백명선으로 줄이는 내용의 교통사고방지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천명선인 교통경찰관의 수를 연차적으로 1만명수준으로 늘리고 총 2조5천억원상당의 예산을 투입,사고다발지역에 사고방지시설의 설치와 경찰기동장비 및 과학장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규운전면허 취득자에게 바로 면허증을 주지 않고 일정기간 사고가 없을 경우 정식 면허증을 발급하는 가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면허취득때 현재 2시간인 안전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는 등 운전면허 및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별로 매년 사망자수 감소목표치를 할당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국무총리실 산하에 「교통안전대책반」을 신설키로 했다.
또 부시장·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시·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지방경찰청장이 맡도록 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안전 전담조직을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망자중 어린이와 노약자의 희생률이 30%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국민학생의 경우 연간 20시간,중·고교생은 10시간이상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1-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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