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못한 일일수록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같다.21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둔켈사무총장이 내놓은 우루과이라운드(UR)최종협상안은 결국 예외없는 관세화를 포함시키고 있어 쌀시장만큼은 개방돼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위기에 더욱 가깝게 가게됐다.

이번 최종협상안은 지난 5년동안 GATT회원국들이 진행시켜온 UR협상의 종합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것이 최종협정문안은 아니나 내용이 근본적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앞으로 내년 1월13일 이 안의 수용여부의사를 표명하고 각국이 3월초까지 개별내용에 대한 재협상,명확한 개방계획을 내놓고 3월말경에나 UR가 완전타결되는 과정이 남아있다.향후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93년부터는 우리로서는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둔켈총장의 협상안에 많은 나라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EC가 농업보조금삭감 계획에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타결로까지 갈 것인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둔켈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쌀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다.쌀을 93년부터 개방하되 99년까지는 관세를 93년기준 36% 줄이도록 되어있다.따라서 UR이 완전타결되고 이 안이 최종협정문안이 된다고 한다면 93년부터는 국내 쌀시장이 외국쌀에 잠식당하기 시작한다.

현재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돼 있다.우선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락할 것이냐의 여부다.그러나 둔켈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몇몇 나라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예외없는 관세화 조항만큼은 배제토록 한다는 것이다.물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이다.또 협상의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1월13일 이후 2개월여동안 다자간 또는 쌍무간협상에서 우리의 기본입장을 관철시키거나 설혹 관세화가 되더라도 보다 완만한 관세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수는 있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되고 관세화가 포함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다.

세계13위의 무역국가로서 GATT의 탈퇴를 의미하는 UR의 거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충격의 최소화와 농업구조 조정작업을 서두르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쌀시장개방에 대한 논의조차 국내적 쇼크를 이유로 금기시되어왔다.국제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냉정히 인식해야할 것이다.개방의 쇼크와 국제적 현실의 양자사이에서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협상이란 최종사인이 나야 끝나는 것이고 둔켈안 자체도 협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비관적인 것만도 아니다.정부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