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완전관세화」명시/UR최종안 1월13일까지 수용여부 요구/둔켈카트 총장

정부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둔켈사무총장이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격으로 제시한 최종의정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1일 우리의 최대관심분야인 농산물분야의 협상문서에 「예외없는 관세화」가 포함돼있으나 국내 쌀시장보호를 위해 이에 반대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에서 둔켈총장이 발표한 협상문서에 대해 앞으로 각국정부가 검토해 내년 1월13일까지 입장을 밝히도록 돼있어 제한된 범위에서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7개그룹별 협상문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제시된 협상문서는 일부분야에서 완전히 합의된 사항도 있으나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규범제정등 주요분야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일부 주요핵심사항은 각 협상그룹의장의 책임아래 작성된 것으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3면>

◎1백 8국 제시

【제네바 연합】5년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최종협상안이 21일 상오(한국시간)1백8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회원국들에게 제시됨으로써 이제내년 1월13일 회의에서 각국의 수용여부 의사표명절차만이 남게 됐다.

UR타결의 결정적 관건으로 간주되어온 미·유럽공동체(EC)간의 농산물협상이 끝내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못한채 아르투르 둔켈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총장의 직권으로 농산물·섬유·서비스 등 7개부문의 미합의 부분이 보완 작성된 총 5백여페이지 분량의 이 협상안은 당초 둔켈총장이 제시한 시한인 20일을 넘겨 21일 상오 1시쯤 배포됐다.

둔켈총장은 이날 하오 5시 마지막 공식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소집,『결코 특정분야의 부분적 이해에 집착하지 말고 의정서 전체의 자국관련 이해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내년 1월13일 TNC에서 수용여부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둔켈총장의 최종 협상안에는 우리나라의 최대관심사인 쌀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관세화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의 TNC 회의에서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서비스와 농산물 분야의 국가별 감축계획협상 등 쌍무·다자간 협상이 일부 남아있어 실제적인 최종안은 3∼4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